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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정보

지식재산 소식과 특허·상표 실무에 관한 글을 소개합니다.

446 개 글

지식재산 뉴스

상표법의 신규 개정 주요 내용

2027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상표법」 이 정식으로 시행된다. 개정된 「상표법」은 총 9장 87조로 구성되며, 실질적 개정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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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도형상표의 이미지 검색

질문: 국가지식산권국의 중국 상표 웹사이트에서 도형상표 유사 검색을 진행할 때, 상표 도형 파일을 업로드하여 유사성 조회를 할 수 있을까요?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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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발명자 변경 기한

질문: 중국 전리출원에서 발명자 변경의 기간 요건은 무엇이며, 기간을 초과하면 수리되지 않나요?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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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부분디자인의 병합출원 가이드라인

2025년 10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이 《부분디자인의 병합출원 가이드라인》를 발표했다. 부분디자인의 병합출원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이 …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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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중국 지식재산권 데이터 속보

〇 2025년 11월, CNIPA에 따르면, 중국 특허출원의 평균 심사기간이 15개 월로 단축되었고, 상표출원의 평균 심사기간은 4개 월로 안정적으로 유…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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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세계 5대 특허청의 특허심사 및 등록 데이터

세계 5대 특허청(IP5)에서 발표한 2023년의 IP5 통계 보고서(The IP5 Statistics Report)에 따르면 중국의 심사 속도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빨랐으며 한국과 유럽보다 빨랐다. 2025년 4월, CNIPA의 평균 특허심사기간은 15.5개월로 단축되었으며, 중국의 특허등록률은 5대 특허청에서 가장 낮았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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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2024년 중국 법원에서 각종 지식재산권 사건 54.3만여 건 처리

최고법원에서 《중국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2024년)》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중국 법원에서 각종 지식재산권 사건 52.9만여 건을 수리하고 54.3만여 건을 심결했다. 460건의 지식재산권 민사침해사건에서 징벌성 배상을 적용했으며 적용 사건의 수는 동기 대비 44.2% 증가했다. 최고법원은 “신에너지 자동차 섀시” 기술노하우 침해사건에서 법에 근거해 징벌성 배상을 적용했으며 배상금액은 6.4억여 위안에 달했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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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무효절차에서 외국의 사용공개 증거

질문: 어떤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중국이 아닌 미국과 유럽에서의 사용에 의한 공개 증거로 해당 특허의 신규성을 부정하려는 경우, 중국 심사관은 이처럼 중국 밖에서 형성된 증거를 인정합니까?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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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특허출원의 심사유예 신청

질문: 특허출원에 대해 최대한 늦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있다면 최대로 어느 정도 심사를 늦출 수 있나요?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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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PCT 중국 국내단계 진입 시 양도증명서

질문: PCT 출원의 중국국내단계 이행과 관련하여, PCT 출원 시 출원인은 두 한국회사 A와 B였으나, PCT 국제단계에서 출원인 변경을 통해 해당 출원이 A, B 두 회사로부터 A회사로 양도되었으며, 국제관청에서 PCT/IB/306 테이블을 발행했습니다. 이 경우, 중국국내단계 이행 시, 중국특허청에 A와 B 두 회사로부터 A 회사로의 양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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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중국변리사 수 3.4만 명에 달한다

현재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86만 명에 달한다. 개업 변리사는 3.4만 명에 달하고, 변리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은 7.6만 명을 초과한다. 2023년까지 베이징의 개업 변리사는 12,128명으로 중국 전체의 35.2%를 차지한다. 한편, 중국특허청(CNIPA)에서 근무하는 특허심사관, 상표심사관은 1.8만 명을 초과한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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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2024년 중국 특허출원 심사기간, 15.7개월로 단축

중국특허청(CNIPA)에 따르면, 2024년 7월 중국특허출원 심사기간은 15.7개월로 단축되었으며, 2025년에는 15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 도면으로부터 볼 수 있듯이, 중국특허출원 심사기간은 2019년의 22.2개월에 비해 6.5개월 단축되었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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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2023년 PPH 사건 통계 데이터

이하는 중국, 미국, 일본, 한국에서 수리한 PPH(PCT-PPH 포함)에 대한 심사기간과 OA 횟수의 통계 데이터이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 윗줄은 국내 PPH 관련 데이터이고, 아랫줄은 PCT-PPH 관련 데이터이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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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중국 특허출원 서류의 입수

질문: 일반 공중은 중국전리서류철 조회시스템 (https://cpquery.cponline.cnipa.gov.cn/)을 통해 중국특허출원의 의견서를 조회 가능한가?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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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전리법실시세칙의 개정 포인트

2023년 12월 21일, 중국국무원이 개정된 중국전리법실시세칙을 반포했다. 개정된 실시세칙은 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부 개정 포인트는…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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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특허권 존속기간 조정과 의약품 특허 연장의 병용

질문: 특허에 대해 중국전리법 제42조의 각종 보상제도(즉, 특허등록기간보상제도(PTA)와 의약품특허존속기간보상제도(PTE))를 적용할 수 있다면, 특허권자는 이들 중 하나의 제도만 선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이용하고 또한 연장된 기간을 가산할 수 있나요?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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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칼럼

조합 상표의 동일·유사성 판정

가. 조합 상표의 의미 넓은 의미에서 조합 상표는 ‘문자, 모양, 알파벳, 숫자, 입체 표시 및 색상의 조합’ 중의 어느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조합된 …

저자Zhuo 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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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2022년 CNIPA에서 수리한 PPH 사건의 통계

이하는 CNIPA에서 수리한 PPH(PCT-PPH 포함) 청구에 대한 심사기간과 의견제출통지서(이하 “OA”) 발행 횟수이다. 미국, 중국, 한국의 경우, 윗줄은 National PPH의 대응 데이터를 나타내고, 아랫줄은 PCT-PPH의 대응 데이터를 나타낸다. 2022년, 미국, 일본, 한국의 PPH 사건의 특허등록률은 80% 이상이다. 중국에서는 수리된 PPH 사건의 특허등록률이 공개되지 않았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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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소프트웨어 저작권등록의 온라인 신청

질문: 중국에서 2023년6월1일부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온라인 등기 업무가 개시되고, 저작권센터 우편처리센터에서는 6월1일부로 우송한 페이퍼 서류는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기의 전자화 이후 출원인의 서명과 날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업로드한 출원서류에 전자 인감 또는 전자 서명을 사용할 수 있나요?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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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2022년 중국의 주요 PCT 출원인

2023년2월28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제네바에서 최신 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2022년 중국에서 《특허협력조약》(PCT) 경로를 통해 제출한 국제특허 출원건수가 7.0015만건을 초과하여 동기대비 0.6% 증가했으며,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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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CNIPA: “상표변경·양도·갱신등 후속업무의 우선심사 신청 가이드”를 반포

2023년 3월말, 중국특허청 상표국에서 《상표변경·양도·갱신 등 후속업무의 우선심사 신청 가이드》를 반포했다. 처리 업무와 처리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후속업무의 범위후속업무의 범위는 상표 변경, 갱신, 양도, 라이선스 등기, 말소, 정정, 등록증의 재발급 등의 상표 후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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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마드리드 상표의 불사용 취소 통지 송달

질문: 중국을 지정한 마드리드 국제등록상표에 대해 타인이 연속 3년 불사용을 이유로 중국 상표국에 취소청구를 제출한 경우, 중국 상표국은 “등록상표 사용 증거 제공에 관한 통지서”를 누구에게 발송하나요?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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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우선심사 청구 건수 가파르게 증가

2017.8.1., 중국특허청에서 시행한 《전리 우선심사 관리방법》은 2012.8.의 《특허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이 방법은 심사 단…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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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2022년 “세계 지식산권 지표” 보고: 아시아에서 세계 전리출원 증가를 견인하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발표한 “세계 지식산권 지표”(WIPI)에 따르면, 2021년 세계 각 지역의 발명자들이 340만 건(동기대비 3.6% 증가)에 달하는 전리출원(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제출했다. 아시아 각 특허청에서 수리한 전리출원은 세계 전체의 67.6%를 차지했으며, 이 중, 중국(+5.5%), 대한민국(+2.5%), 인도(+5.5%)에서는 2021년 급속히 증가했다. 아시아의 출원 건수는 세계 출원 건수의 2/3를 초과했다. 미국(-1.2%), 일본(-1.7%), 독일(-3.9%)의 현지 출원 건수는 2021년에 어느 정도 하락했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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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중국의 전리권 질권설정 등기 제도 에 대하여

중국 민법전에 규정된 채무 담보 형태는 보증, 저당, 질권설정, 유치와 보증금이 있다. 이 중, 질권설정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자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시켜 점유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재산권리를 채권자가 통제하도록 하여, 이 동산 또는 재산권리를 채권의 담보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민법전의 규정에 따라 이 동산 또는 재산권리를 현금화하거나, 또는 이 동산 또는 재산권리를 경매, 변매한 돈으로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를 가진다. 질권설정은 동산 질권설정과 권리 질권설정을 포함한다.

저자Shihua 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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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상표 이의절차 후 무효선고 청구기한

질문: 중국상표법 제45조에 따르면,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청구를 제출하는 기간은 상표등록일부터 5년 내입니다.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등록된 상표의 경우, 5년기간의 기산일(상표등록일)은 어떻게 정합니까?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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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중국이 WIPO의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덩훙센(鄧鴻森)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총간사가 베이징에서 중국이 제출한 “헤이그 협정”(“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가입 서류를 받았다. 중국의 헤이그 협정 가입은 2022년 5월 5일에 발효된다. 중국의 헤이그 협정 가입으로, 외국 디자이너의 중국 시장 진출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하나의 출원과 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중국을 포함한 94개 국가와 지역에서 디자인 보호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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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재분할출원의 제출 시기

질문: 중국의 전리출원과 관련하여,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에서 분할출원에 단일성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여, 심사관의 심사 의견에 따라 다시 분할출원을 제출하고자 하면 언제 제출해야 합니까?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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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세계 6G 통신기술의 주요 업체

2021.4.25., 중국특허청 발전연구센터에서 《6G 통신기술특허 발전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 특허출원건수는 전체적으로 …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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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중국특허청, 2020년 애뉴얼 발표

2021.4., 중국특허청에서 2020년 애뉴얼을 발표했다. 이하, 전리와 상표에 관한 중요 정보를 추렸다. ● 전리 2020년, 중국특허출원은 149.7만건으로 동기대비 6.9% 증가했다. 중국실용신안등록출원은 292.7만건으로 동기대비 29.0% 증가하고, 중국디자인등록출원은 77.0만건으로 동기대비 8.3% 증가했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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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2020년 중국의 주요 PCT 출원인

2021.3.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중국에서 출원한 PCT 국제특허 출원건수는 6.8720만 건으로 동기대비 16.1% 증가하여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019년, 중국의 PCT 국제특허 출원건수는 최초로 미국을 초과했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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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CNIPA: PPH 청구 데이터 통계

중국특허청 CNIPA가 발표한 PPH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까지 중국특허청은 총 37,265건의 PPH 청구를 수리했다. 그중 일반 …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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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발명특허의 임시보호 범위

질문: 특허출원공개 서류 상의 보호범위와 특허등록공고 서류 상의 보호범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행위자가 임시보호기간 내(특허출원공개일로부터 등록공고일까지의 기간)에 특허를 실시하였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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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2019년 PCT 특허출원 현황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최근 2019년의 국제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출원 현황을 발표했다. 2019년,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여 PCT 특허출…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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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다류 상표출원의 보정

질문: 출원인이 하나의 상표출원서에 3개 분류의 상품/서비스업을 지정하였으나, 그중 하나의 분류에 대해 보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만약 보정 결과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다른 2개 분류에 대한 출원도 영향을 받나요?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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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종이 특허증서 발급

질문: 중국지식산권국에서 2020년부터 종이 전리증서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종이 전리증서를 취득할 수 있나요?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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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중국특허청, 전리심사지침 제2부 제9장 개정안의 의견수렴안를 발표하다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분야, 새로운 산업 형태와 관련된 특허출원은 다른 특허출원과 현저히 다르며, 발명의 해결수단이 기술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이나 비즈니스 모델 등 지적활동규칙과 방법도 포함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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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칼럼

‘唯依+도형’ 상표와 LV 상표의 행정소송 분쟁

중국등록상표 제9291725호 ‘웨이(唯依）+도형’상표(이하 계쟁상표, 도면 참고)에 대해 서양현 신안터전선케이블공장(射阳县新安特电线电缆厂, 이하 신안터)와 프랑스 루이비통 말레띠에(이하 루이비통)가 4년간의 행정소송을 벌였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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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칼럼

‘징벌적 손해 배상’의 대표적 사례: FILA 상표분쟁사건의 배상액 832만 위안에 달하다

【원고】휠라스포츠유한회사 【피고】저장중위안신발유한회사, 원저우두터전자상거래유한회사, 리우 쥔 【사건번호】(2017)경73민종1991호 【2심 재판일】2018.3.5 베이징지식산권법원이 휠라스포츠유한회사(이하 ‘휠라사’)와, 저장중위안신발유한회사(이하 ‘중위안사’), 원저우두터전자상거래유한회사(이하 ‘두터사’) 및 리우 쥔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분쟁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했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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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중국정부, 5G 영업 허가증을 발급하다

2019.6.6, 중국공업정보화부가 중국의 3대 모바일통신업체인 중국모바일(China Mobile), 중국텔레콤(China Telecom), 중국유니콤(China Unicom)과, 중국방송텔레비전(China Broadcasting Network)을 포함한 4개 사에 대해 5G 통신영업허가를 낸다고 발표했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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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칼럼

중국상표의 유사군과 상품·서비스 유사 여부의 판단

중국상표 조사시, 지정상품/서비스의 유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동일한 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서비스는 반드시 유사할까? 상품/서비스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경우, 거절불복심판단계에서 ‘선행 상표와 당사 상표의 지정상품이 사실상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면 심판관이 그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가.

저자Jiayan Xie상표 대리인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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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화상디자인을 갖춘 핸드폰’ 디자인권 무효심판 사건

【사건의 개요】 청구인 베이징치타모바일과학기술유한회사 (北京猎豹移动科技有限公司, 이하 ‘베이징치타’)가 디자인권자 광저우시모션컴퓨터과학기술유한회사 (广州市动景计算机科技有限公司, 이하 ‘광저우모션’)의 디자인 ‘화상디자인을 갖춘 핸드폰’ (디자인등록번호: ZL201530383753.0)에 대해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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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중국상표 분할출원: 지정상품과 재분할에 관한 Q & A

질문: 1. 모출원의 지정상품(또는 서비스업)을 상위 개념으로 기재한 경우, 분할출원시 그 하위개념의 상품(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할 수 있나요? 2. 분할출원의 장점으로 모출원의 출원일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할출원을 재분할할 수 있나요?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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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전리권평가보고서에 관한 판례 속보

사건번호: (2017)경행종167호 [(2017)京行终167号] 항소인(원심 원고): 갑 피항소인(원심 피고): 중국특허청(SIPO) 【키워드】 실용신안, 전리권평가보고서, 구체적 행정 행위 【법 조항】 전리법 제61조, 행정재심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69조.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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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중국에서 PCT-PPH 신청을 하는 경우, PCT-PPH 신청의 기초가 되는 WO/ISA, WO/IPEA 또는 IPER의 칼럼 Ⅷ에 심사의견이 기록되면, 그 특허출원은 PCT-PPH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정보는 정확한가요?

질문: 중국에서 PCT-PPH 신청을 하는 경우, PCT-PPH 신청의 기초가 되는 WO/ISA, WO/IPEA 또는 IPER의 칼럼 Ⅷ에 심사의견이 기록되면, 그 특허출원은 PCT-PPH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정보는 정확한가요?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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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출원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상표로 인해 거절된 경우, 거절불복심판청구를 제출함과 동시에 인용상표에 대해 연속 3년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 청구를 제출하여 거절 이유를 해소할 수 있나요?

질문: 출원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상표로 인해 거절된 경우, 거절불복심판청구를 제출함과 동시에 인용상표에 대해 연속 3년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 청구를 제출하여 거절 이유를 해소할 수 있나요?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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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실험 데이터 관련 개정에 대하여

개정된 심사지침에 따르면, ‘출원일 이후에 추가 제출된 실시예 및 실험 데이터는 고려하지 않는다’가 ‘심사관은 출원일 이후에 추가 제출된 실험 데이터를 심사해야 한다.

저자Lijun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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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중국에서 전리심사협력센터가 특허 심사의 상당 부분을 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에는 이러한 전리심사협력센터가 몇 곳 있습니까? 연간 심사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질문: 중국에서 전리심사협력센터가 특허 심사의 상당 부분을 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에는 이러한 전리심사협력센터가 몇 곳 있습니까? 연간 심사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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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중국 미생물 분야 특허건수 세계 1위

2016. 9. 6., 세계미생물데이터센터와 중국과학원 미생물연구소 미생물자원 및 빅데이터센터 가 『중국미생물자원 발전보고서 2016』(이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2015년 중국 미생물 자원 분야는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다. 중국 미생물 분야의 논문 발표 수량은 미국 버금으로 많았으며, 중국 미생물 분야의 특허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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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2015년 상표평심사건 행정소송 현황

2015 년 , 국 가 공 상 총 국 상 표 평 심 위 원 회 ( 이 하 ‘평심위’)는 총 10.89만건의 상표평심사건을 심결 했다. 당사자의 불복으로 인해 평심위는 베이징시 지식산권법원과 베이징시 제1중급법원으로부터 7,632건의 응소 통보를 받았다. 이 숫자는 2014 년의 7,452건보다 2.4% 증가했다. 베이징시 고등 법원의 2심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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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에르메스, ‘HERMES好美思’ 상표 소송에 패소하다

2009. 1. 13., 안후이펑탄주업판매유한회사(安徽封壇酒業銷售有限公司)가 중국상표국에 ‘好美思 HERMES 및 도형’ 상표등록출원을 하였다(출원번 호: 7163694). 이 상표의 지정상품은 국제분류 제 33류의 ‘증류알코올 음료, 비터즈, 아니스 리큐어’ 등이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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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중국에 특허출원 P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출원은 A와 B 두 출원인에 의한 한국 출원을 토대로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며, 중국 출원시에는 A 출원인만 포함합니다. 이때 B가 A에 우선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질문: 중국에 특허출원 P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출원은 A와 B 두 출원인에 의한 한국 출원을 토대로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며, 중국 출원시에는 A 출원인만 포함합니다. 이때 B가 A에 우선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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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중국 전시회에서 전리 침해 행위를 발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까?

중국 《전리법》 제11조에 따르면, 전리 물품에 대 한 침 해 행 위는 특 허 와 실 용신 안의 경 우 , 전리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리 물품을 생산 경영의 목적으로 제조, 사용, 판매 청약, 판매, 수입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디자인 물품의 사용 행위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저자Quan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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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2015년 화웨이의 R&D 투입금 애플을 초과

2015년 화웨이의 연구개발(R&D) 투입금은 92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15%를 차지했다. 동시기 애플 의 R&D 투입금은 85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3.5% 를 차지했다. 지난 10년, 화웨이는 370억 달러를 웃도는 금액을 연구개발에 투자했으며, 현재 전 세 계에서 근무하는 화웨이의 개발자는 약 79,000명으 로 회사 전체 인력의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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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전자상거래 특허법집행 조정관리센터, 저쟝 에 설치되다

2016 년 연 초 , 중 국 지 식 산 권 국 (SIPO) 이 저 쟝 ( 浙 江 ) 에 전 자 상 거 래 특 허 법 집 행 조정관리센터를 설치했다. 이로써, 중국 각 성의 지식산권 법집행 주체와 저장성내 전자상거래 플 랫 폼 사 이 에 협 력 시 스 템 이 구 축 되 어 , 전자상거래에서 발생되는 특허 침해에 대한 지역 간 법집행이 한층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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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디자인권 침해 분쟁 사건에 대해 —쟝란 VS 갈리레이사

[사건의 개요] 쟝란(蔣嵐)은 “휴대폰 보호막 포장 케이스 001”(전리번호: ZL201430189441.1) 디자인권의 권 리 자 이 다. 쟝 란 은 광 저 우 시 갈리레이전자기술회사(廣州市伽利略電子科技有限 公司, 이하 “갈리레이사”)가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을 규모적으로 제조, 판매, 판매 청약한 것으로 판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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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칼럼

외국의 국가명칭 또는 외국의 국가명칭과 유사한 문자를 포함한 상표는 중국에 등록할 수 있을까

1. 서언 중국 상표법 제10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 의 국가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은 상표로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해당 국가 정부의 동의를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여기서 국가명칭은 중문 과 외국어의 전체명칭, 약칭 및 약어를 포함한다.

저자Jiayan Xie상표 대리인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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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2015년 중국특허등록건수, 전년대비 54.1% 증가

2015년 SIPO(중국특허청)에서 수리한 특허출원건수 는 110.2만건으로 전년대비 18.7% 증가했으며, 연속 5 년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또한 특허등록건수는 35.9 만건으로 전년대비 54.1% 증가했다. 그중 내국인의 특 허등록건수는 2014년에 비해 10만건 증가한 26.3만건 으로 전년대비 61.9% 증가했으며, 외국인의 특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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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2014년 중국의 실무 종사 전리대리인 수

2014년 말 중국에서 실무에 종사하는 전리대리인은 총 10,459명이었다. 등록 소재지별로는 베이징이 4,122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 광둥성과 상하이는 각각 1,151명과 84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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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2014년 중국 SIPO에 제출된 PPH 신청, 전년 대비 20% 증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PPH 신청 접수를 시작한 2011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통계를 발표했다. 이 기간 해외 출원인이 SIPO에 제출한 PPH 신청은 총 9,587건이었다. 2014년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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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지식재산권 신속보호센터, 디자인 출원 6,500건 접수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2년 말 지식재산권 신속보호 업무를 시작한 이후 광둥성 중산·둥관·순더, 베이징시 차오양구, 장쑤성 난퉁시, 저장성 항저우시에 6개 신속보호센터를 설치했다. 이들 센터는 디자인 출원 예비심사 업무에서 누적 6,500건을 접수하고, 1,500건이 넘는 전리권 침해 분쟁을 조정했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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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중국의 직무발명과 장려금·보상금 제도

중국 특허법 제6조에 따르면 소속 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완성하거나 주로 해당 기관의 물질적·기술적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에 해당한다. ‘발명창조’에는 발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이 포함된다.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권리는 소속 기관에 귀속되며, 등록 후에는 해당 기관이 권리자가 된다.

저자Yuejing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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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2015년 상반기 중국특허출원 수리건수 전년대비 20.9% 증가

2015년 상반기: SIPO에서 수리한 전리출원건수는 112.4만건 (전년대비 20.5%↑), 특허/실용신안의 증가폭이 크다 (각각 전년대비 20.9%, 28.5% 증가). 20 15년 상반기: 중국 전리등록건수 74.9만건(전년대비 6.4%↑),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각각 49.2%, 17.3%, 29.3%.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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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등록특허 1만 건 이상 중국 특허사무소 중 DEQI의 등록률 2위

중국의 지식재산 조사기관이 특허출원을 분석하여 등록률 상위 100개 사무소의 순위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사무소를 전체 등록 건수에 따라 1만 건 이상, 5천~1만 건, 2천~5천 건, 2천 건 이하의 네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했습니다. DEQI의 등록률은 78.22%로, 등록특허 1만 건 이상인 사무소 중 2위였습니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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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특허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사법해석 개정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특허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사법해석을 개정하였으며,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래는 손해배상액, 합리적인 권리행사 비용, 보호범위 및 균등한 구성요소에 관한 개정 전후 조문을 비교한 것입니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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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PCT 국제특허출원의 중국 국내 단계 이행 방식

1. 통상의 국내 이행(우선일로부터 30개월 만료 전에 이행) PCT 국제특허출원(이하 “국제출원”)의 중국 국내 단계 이행 시, 출원인은 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중국 국내 단계 로 이행하는 절차(이하 “이행 절차”)를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밟 아야 한다.

저자Nannan 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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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조사에 따르면, 중국특허출원 CN101932200A의 출원일은 2010.7.20, 공개일은 5개월 이후인 2010.12.29입니다.

질문: 조사에 따르면, 중국특허출원 CN101932200A의 출원일은 2010.7.20, 공개일은 5개월 이후인 2010.12.29입니다. 중국전리법 제34조에 따르면 중국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 터 18개월 만료 시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공개 일이 정확한지를 확인을 바랍니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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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2013년 중국 특허·상표 출원 세계 1위

2013년 중국의 특허 출원은 825,136건으로 세계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실용신안 출원은 약 89만2천 건으로 세계 전체의 약 91%, 디자인 출원은 약 65만9천 건으로 약 70%였습니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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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2014년 말 중국에 신설된 법원과 검찰기관

2014년 11월 베이징지식재산법원이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광저우지식재산법원과 상하이지식재산법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들 전문법원은 관할 지식재산 민사·행정 사건을 심리합니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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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특허 침해 소송 사건으로부터 본 균등 침해

특허팀 변리사 KANG QUAN 1. 개요 2013. 6. 27. 장쑤성 고등법원이 니켈 폼에 관한 특허 침해 사건(이하 “니켈 폼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해 종심 판결을 하였다. 이 사건의 1심, 2심 및 재 심에서 쟁점은 수치적으로 10배의 차이가 있는 진 공도가 균등 구성요소에 속하는지, 이러한 균등 구 성요소로 인해 균등 침해가 성

저자Quan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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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기업의 지식재산권 질권설정 등기정보 공개 의무

2014년 8월 7일 「기업정보공시잠정조례」가 공포되었으며,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기업의 성실성과 자율성을 높이며, 기업정보 공개를 규범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또한 기업신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며, 정부 감독 기능과 사회적 감시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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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베이징·상하이·광저우 지식재산법원의 사건 관할

베이징 지식재산법원은 2014년 11월 6일 설립되었으며, 상하이와 광저우 법원도 2014년 말까지 설립될 예정이었다. 최고인민법원은 2014년 10월 31일 세 법원의 사건 관할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 11월 3일부터 시행했다. 주요 조항과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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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라틴아메리카 세 나라의 특허제도: 아르헨티나·브라질·멕시코

최근 투자 분야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시장이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34개 국가와 지역 가운데 특히 아르헨티나(AR), 브라질(BR), 멕시코(MX)가 많은 외국 기업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기업 전략의 중요한 수단인 특허 보호 역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 세 나라를 예로 들어 라틴아메리카의 특허제도를 살펴보았다.

저자Nannan 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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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외국 출원인의 중국 상표 출원 통계

도표는 2011~2013년 중국에 상표를 가장 많이 출원한 주요 국가·지역의 출원 건수를 보여 준다. 마드리드 국제출원도 포함된다. 2013년에는 일본을 제외한 도표의 모든 국가·지역에서 중국 상표 출원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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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IP5의 특허 출원 및 등록 통계

2013년 5대 지식재산청(IP5)은 약 220만 건의 특허출원을 접수했다. 이는 2012년보다 10.6% 증가한 수치다. 도표의 증가 추세는 심사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성을 보여 준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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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중국 특허 심사에서의 면담

중국 전리법에는 심사관 면담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규정이 없다. 「전리심사지침」은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출원인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관이 유익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허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다.

저자Yanling Zh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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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2013년 중국 PCT 출원 세계 3위

WIPO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PCT 국제출원은 처음으로 2만 건을 넘어 전년 대비 15.6% 증가했으며,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에 올랐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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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2014년 5월부터 중국에서 GUI 디자인 등록 가능

2014년 3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전리심사지침」 개정 결정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5월 1일부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제품 디자인의 일부로 출원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개정 전후의 규정, 출원 요건과 유의점이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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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기능적으로 한정된 기술적 특징에 대하여

물품 발명은 일반적으로 구조나 매개변수로 기술적 특징을 한정하고, 방법 발명은 절차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적 내용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거나 발명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면, 청구항에 기능적 한정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적 특징이란 그 기능 또는 달성하려는 효과를 통해 한정한 특징을 말한다.

저자Quan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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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칼럼

중국 상표법에 따른 상호권의 보호

상호권은 기업명칭권이라고도 하며, 일정한 지역에서 기업이 등록한 상호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의 하나다. 중국에는 상호권만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지만, 「민법통칙」, 「부정경쟁방지법」, 「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 및 「상표법」 등에 관련 규정이 있다.

저자Jiayan Xie상표 대리인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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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2013년 중국 전리 출원 237만 7,000건

2013년 중국의 발명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은 총 237만 7,000건으로 전년 대비 15.9% 증가했다. 이 중 발명특허 출원은 82만 5,000건으로 26.3% 증가했고, 발명특허 등록은 20만 8,000건으로 4.1% 감소했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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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2013년 중국 상표 출원 188만 2,000건

2013년 중국의 상표 출원은 188만 2,000건으로 전년 대비 14.15% 증가했다. 상표법 시행 이후 2013년 말까지 누적 출원은 13,241,337건, 누적 등록은 8,652,358건이었으며 유효한 상표등록은 7,237,894건이었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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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2013년 중국 저작권 등록 100만 9,657건

2013년 중국의 저작권 등록은 100만 9,657건이었다. 작품 등록은 84만 5,000건으로 전년 대비 22.89% 증가했고,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은 18% 증가한 16만 4,000건으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 갔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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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중국 특허출원의 정보 제공 제도

자신의 제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 특허 출원을 발견했다면 그 출원의 권리화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중 하나가 정보 제공 제도이다. 제3자는 특정 출원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유와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지원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이를 공중의 의견 제출 제도라고 한다.

저자Yuejing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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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중국 거주자의 세계 특허 출원 건수, 처음으로 1위 기록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2013년 12월 9일 발표한 『2013년 세계지식재산지표』에 따르면, 중국 거주자가 2012년 전 세계에 제출한 특허 출원은 약 56만 1,000건으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일본과 미국 거주자는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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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SIPO, 특허심사하이웨이 통계 발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3년 9월 30일까지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신청 4,703건을 접수했다. 일반 PPH 신청은 3,632건, PCT-PPH 신청은 1,071건이었다. 일본과 미국 출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참여 국가, 출원인의 국가별 분포, 접수 건수 및 기술분야는 아래 도표와 같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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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화웨이, InterDigital을 상대로 한 중국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2013년 10월, 화웨이(Huawei)가 미국의 무선통신 기술·특허 기업 InterDigital(IDC)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IDC의 독점행위를 인정하고 2,0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판결 결과는 같은 달 28일 보도되었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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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중국·유럽연합·미국의 디자인 보호제도 비교

아래는 2014년 초의 제도를 비교한 내용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디자인 출원을 접수하며, 산업 발전의 수요에 맞춰 전리법 안에서 디자인을 보호한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디자인 제도를 소개하고 유럽연합(EU) 및 미국의 제도와 비교한다.

저자Nannan 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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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중국과 일본의 디자인 제도 비교

아래는 2014년 초의 제도를 비교한 내용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디자인 출원을 받는 중국은 발명·실용신안과 함께 전리법의 틀 안에서 디자인을 보호한다. 이 글은 중국의 제도를 소개하고 일본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를 살펴본다.

저자Nannan 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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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중국과 한국의 디자인 보호제도 비교

아래는 2014년 초의 제도를 비교한 내용이다. 중국은 디자인을 발명·실용신안과 함께 하나의 전리법으로 보호한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디자인 제도를 소개하고 한국과 비교하여 양국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한다.

저자Nannan 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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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한국인의 해외 상표출원, 중국이 최대 출원 대상국

한국 특허청이 2013년 9월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이 2011년 해외에 출원한 특허는 총 49,617건이다. 미국 출원이 27,289건으로 약 55%를 차지했으며, 중국 16.4%, 일본 10.1%, 유럽특허청 9.9%가 뒤를 이었다. 이는 외국인의 한국 출원이 아니라 한국인의 해외 출원 통계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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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IP5 특허심사고속도로 개통

세계 5개 선진 특허청(IP5)-유럽, 일본, 한국, 중국, 미국 특허청 장관 회의가 2013년 9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2014년 1월부터 IP5 특허심사고속도로(PPH)를 시범 운영할 것에 합의하였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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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중국 특허 연차료 계산 시 유의점: 일본과의 비교

고객에게 견적을 제시하기 위해 연차료를 계산할 때는 특허연도의 기산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중국은 출원일로부터 특허연도를 계산하지만 일본은 설정등록 시점부터 제1연도를 계산한다. 다음 사례는 그 차이를 설명하며, 부록에는 원문에서 사용한 중국과 일본의 연차료를 제시한다.

저자Yuejing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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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중국에서 제품 디자인을 보호하는 경로

중국에서 디자인은 전리법에 의해 보호되는 객체로서, "제품의 형상, 모양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 모양의 결합에 대해서 행해진 미관을 가지며 산업상 이용성을 가지는 새로운 디자인을 가리킨다" (중국 전리법 제2조). 중국에서 디자인권을 얻은 디자인은 전리법에 의해 보호된다.

저자Ming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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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중국 전리침해 판단에서의 균등론

전리권의 보호범위는 청구항을 기준으로 정한다. 피고 제품 또는 방법이 청구항의 모든 기술적 특징을 문언상 동일하게 포함하면 문언침해에 해당한다. 하나 이상의 특징이 문언상 동일하지 않더라도 대응하는 청구항의 특징과 균등하다면 균등론에 따라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저자Ming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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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중국 특허출원은 언제 공개되나요?

질문: 중국 특허출원은 출원 후 언제 처음 공개되나요? 우선권을 주장하면 공개 시기가 달라지나요? PCT 국제출원이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언제 공개되나요?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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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베이징 제3중급인민법원, 2013년 8월 설립

2011년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과 제2중급인민법원은 총 6만 건의 사건을 종결했다. 이는 기존 베이징중급인민법원을 두 법원으로 나눈 1995년보다 485% 증가한 수치다. 급증하는 재판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베이징 제3중급인민법원이 2013년 8월 6일 설립되었으며, 8월 2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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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고안인지 판단하는 방법

전리법 제20조의 비밀유지심사에 관하여 전리법실시세칙 제8조는,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고안이란 기술방안의 실질적인 내용을 중국 영토 안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고안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중국 영토는 통상 중국 관세 영역을 말하며 홍콩·마카오·대만을 제외한다. 발명을 예로 들어 실질적인 기술 내용의 판단 방법을 살펴본다.

저자Nannan 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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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2012년 세계 의료 기기 분야의 특허 증가율 최대

최근 캐나다 Thomson Reuters는 "2012년 이노베이션 보고서”를 통해 2012 년의 세계 특허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에는 의료 기기 분야의 기술 이노베이션이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2011년과 동기 대비하여 이 분야의 특허 건수 증가율은 15.7%로 최대 증가율을 나타냈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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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Huawei사 전체 직원수 15만명 돌파

2013. 5. 28.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 Huawei (화웨이) 가 2012년 “지속 가능한 발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까지 156개 국가 및 지역에서 근무하는 Huawei사의 전체 직원 수는 15만명을 넘었으며, 그중 45.36%가 연구 개발자이며, 제품 개발 및 솔루션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 개발자는 약 7만명이다. 2011년 말 연구개발 인력은 약 6만 2천 명이었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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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중국 기업결합 신고, 2013년 3월까지 698건 접수

최근 중국 상무부(商務部)에서 발표한 중국의 기업결합 현황에 따르면, 2008년에 중국에서 독점금지법이 시행되어서부터 2013. 3. 31. 까지 상무부에 제출된 기업결합 신고건은 698건에 달했다. 그중 627건이 입건되고 579건이 심결되었으며, 심결건중 무조건 승인은 562건으로 97.1%를 점했고, 조건부 승인은 16건, 결합 금지는 1건이었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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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중국에서의 특허권 질권

중국법은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해 일반적으로 “계약＋공시(인도 또는 등록)” 방식을 채택한다. 따라서 특허권 질권설정계약은 질권을 설정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다.

저자Ming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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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사례로부터 보는 요지 변경 보정 문제

특허 출원에서 출원인은 몇 번의 자진 보정 기회가 있다. 예를 들어, 심사 청구시, 심사 단계에 들어간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분할 출원시, 그리고 PCT 출원인 경우 국내 단계 이행시에 자진 보정 기회가 인정된다. 자진 보정은 일반적으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대응으로 인정되는 보정에 비해 좀 더 자유로운 보정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출원인은 최초 공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구성요소를 보정하거나, 일부 구성요소를 삭제하여 보호 범위가 좁게 한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는 새로운 청구항의 추가 등도 가능하며, 최초 출원시의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유로운 보정이 인정된다. 현재 중국의 특허 심사 실무상, 요지 변경 보정에 대한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 그렇다면 구성요소를 삭제한 보정이 어떤 경우에 요지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을까? 이하 중국 전리법 및 전리심사기준의 관련 규정과 결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저자Yanling Zh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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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2012년 중국 지식재산 민사사건 큰 폭 증가

2012년 중국 법원이 새로 접수한 지식재산 민사 제1심 사건은 87,419건으로 전년 대비 45.99% 증가하였다. 종결 사건은 83,850건으로 44.07%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었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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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국가 지식재산 인재정보 플랫폼 개설

국가 지식재산 인재정보 플랫폼(http://www.sipo.gov.cn/ztzl/ywzt/gjzscqrcxxwlpt/)이 개설되었다. 일반 이용자는 지식재산 전문가와 인재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고 국가 지식재산 인재 육성과 관련된 최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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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2012년 SIPO의 PCT 출원 접수 14% 증가

SIPO는 2012년 PCT 출원 19,926건을 접수하여 전년 대비 14.0% 증가하였다. 국내 출원인은 18,145건을 제출하여 전체의 91.1%를 차지하였고, 전년 대비 12.8% 증가하였다. 국외 출원인은 1,781건으로 28.7% 증가하였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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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홍콩 표준특허의 등록 후 절차

2013년 홍콩 특허제도에는 표준특허와 단기특허가 있다. 지식산권서 산하 특허등록처가 등록을 담당한다. 특허조례는 신규성·진보성 등의 요건을 정하지만, 등록 전에는 이러한 실체요건을 심사하지 않고 방식심사만 한다.

저자Tianlin 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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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칼럼

결합상표의 동일성·유사성에 관한 중국 심사기준

이 글에서 다루는 상표법 제8조는 자신의 상품·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시각적 표장에 대해 등록출원을 허용한다. 문자, 도형, 알파벳, 숫자, 입체적 형상, 색채의 조합 및 이들의 결합을 포함한다. 여기서 결합상표는 문자와 도형처럼 서로 다른 요소를 결합한 상표를 뜻한다.

저자Jiayan Xie상표 대리인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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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중국 특허 출원 기록을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방법

유럽·미국·일본 특허청은 출원 기록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SIPO는 2012년 4월 27일 중국특허조회시스템(CPQUERY) 중국어판을 공개하여 심사 의견통지서 등 일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2012년 11월 29일에는 영문 인터페이스도 도입하였다. 이 글에서는 영문판의 기본 검색방법을 소개한다.

저자Yuejing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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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중일 PPH 시범사업, 2013년 10월 31일까지 연장

일본 특허청과 중국 국가 지식산권국(SIPO)은 2011년 11월 1일부터 1년간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시범 운영해 왔다. 이번에 운영기간을 다시 1년 연장하여 2013년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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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중국에서 완성한 디자인은 중국에 먼저 출원해야 하나요?

질문: 독일 고객이 중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중국 국적 직원이 중국에서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고객은 보통 공동체 디자인을 먼저 출원한 후 이를 우선권으로 주장하여 중국에 디자인을 출원합니다. 중국 국적 디자이너는 최초 출원을 중국에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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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중국 전리문헌이 PCT 최소문헌에 포함

2012년 7월 1일 중국 전리문헌이 특허협력조약(PCT)의 최소문헌에 정식으로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이 국제특허출원을 심사할 때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문헌이 되었다. 중국은 자국의 전리문헌이 PCT 최소문헌에 포함된 열한 번째 국가·기관이 되었다. 여기서 전리는 중국의 발명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통칭한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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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발명특허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 2012년 8월 1일 시행

중국 국가 지식산권국(SIPO)은 발명특허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을 발표하였다. 전략적 신흥산업과 친환경 기술 등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출원에 신속한 심사 경로를 제공하여, 과학기술 성과의 실용화와 관련 산업·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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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2012년 상반기 중국 전리 출원·등록 현황

2012년 상반기 중국의 발명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은 총 857,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8% 증가하였다. 등록은 19.1% 증가한 530,000건으로, 출원과 등록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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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중국 디자인등록출원 시 유의사항

중국은 디자인출원에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예비심사를 거쳐 권리를 부여한다. 따라서 등록 후 권리가 불안정할 수 있으며 무효심판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효과적인 권리행사를 위해 중국 전리법, 심사지침 및 당소의 실무 경험에 따른 출원 시 유의사항을 소개한다.

저자Yanling Zh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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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명세서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심사 의견에 대한 대응

심사관은 종전에는 주로 신규성과 진보성 심사를 통해 청구항의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그러나 중국 전리법의 제3차 개정 이후, 특히 2011년부터는 청구항이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증가하였다. 보호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청구항에 이의를 제기하는 심사 의견이 많아진 것이다.

저자Quan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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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칼럼

중국의 저명상표 인정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저명상표는 중국의 관련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높은 명성을 가진 상표를 말한다. 관련 공중에는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서비스의 소비자, 같은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 유통에 참여하는 판매자와 기타 관계자가 포함된다.

저자Jiayan Xie상표 대리인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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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중국 최초의 특허 보험금 지급 사건

중국에서 처음 특허보험을 도입한 신다재산보험의 광둥 지사가 최근 광둥성 포산시 신개념자기전기장비유한회사에 2만 400위안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중국에서 특허보험의 보상이 완료된 첫 사례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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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ZTE의 스마트폰 특허 보유량, 세계 4위

SIPO 전리심사협력센터가 세계 약 4만 건의 특허문헌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특허출원 상위 5개 기업은 삼성, LG, NEC, ZTE 및 노키아였다. ZTE는 약 1,000건으로 세계 4위, 중국 기업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인간·컴퓨터 상호작용과 터치 기술의 핵심 분야에서도 많은 특허를 보유했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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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칼럼

중국 상표출원에서 지정 상품·서비스를 선택하는 방법

중국은 니스협정 당사국으로서 니스분류를 적용하며, 이를 기초로 자체 「유사상품 및 서비스 구분표」도 사용한다. 심사관은 상품·서비스 명칭을 엄격히 심사하므로, 출원인은 두 분류표에 맞추어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실무 경험에 따른 참고사항이다.

저자Jiayan Xie상표 대리인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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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칼럼

상표권 비침해 확인소송에 대하여

최근 비침해 확인의 소는 지식재산권 재판 실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글에서는 상표권 비침해 확인소송을 간략히 검토한다.

저자Ming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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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SIPO, 전리심사 민원 플랫폼 정식 운영

SIPO의 전리심사 품질 민원 플랫폼은 2011년 7월 22일 개설 이후 원활하게 운영되어 왔다. 전리심사에 대한 국민의 민원과 제안을 폭넓게 수집하고 심사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SIPO는 이를 전리심사 민원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2012년 1월 20일부터 정식 운영하기 시작했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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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뉴스

중국 상표 심사기간, 10개월로 단축

중국 상표국은 2011년부터 심사 효율을 높여 상표 심사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이의 및 분쟁 사건의 처리기간을 18개월 이내로 줄였다. 이로써 해당 처리기간은 국제적 수준에 도달했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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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칼럼

디자인권 침해의 판단

디자인권 침해 판단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검토한다. 침해 주장 대상 제품의 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그리고 두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재판 실무의 핵심이자 어려운 문제다. 이 글에서는 관련 쟁점을 살펴본다.

저자Ming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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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PPH 신청을 위해 중국 청구항을 일본 청구항에 대응시키는 보정

질문: 일본 출원에 기초한 중국 출원은 일본의 최초 출원 내용과 대응하지만, 일본 심사 중 보정으로 인해 일본에서 허용된 청구항과는 대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자진보정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데, 실질심사 진입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PPH 신청을 위해 중국 청구항을 일본 청구항에 충분히 대응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자Zhengyun L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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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PPH 청구항 대응표에서 오기의 취급

질문: 일본 특허청이 허용한 청구항에 오기가 있지만, 그 밖의 내용은 중국 청구항과 대응합니다. SIPO에 제출하는 청구항 대응표에 “완전 일치”라고 기재할 수 있나요?

저자Zhengyun L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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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중미 PPH 신청 시 미국 서류의 번역문

질문: 중미 PPH를 이용해 SIPO에 신청할 때에는 대응 출원에 대한 USPTO의 모든 심사의견통지서와 특허 가능하거나 허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모든 청구항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문도 제출해야 하나요?

저자Zhengyun L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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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중일 PPH 신청 시 일본 서류의 번역문

질문: 중일 PPH를 이용해 SIPO에 신청할 때에는 대응 출원에 대한 JPO의 모든 심사의견통지서와 특허 가능하거나 허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모든 청구항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문도 필요한가요?

저자Zhengyun L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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