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어떤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중국이 아닌 미국과 유럽에서의 사용에 의한 공개 증거로 해당 특허의 신규성을 부정하려는 경우, 중국 심사관은 이처럼 중국 밖에서 형성된 증거를 인정합니까?
답변:
현행 전리법 제22조와 전리심사지침 제2부 제3장 2.1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에 의한 공개 증거는 지역과는 무관하며, 중국 또는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 외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형성된 증거(즉, 경외 증거)는 일반적으로 현지 공증기관에서 공증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