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각 호의 특허·상표 실무 Q&A를 발행 연월순으로 모았습니다.

95 개 글

Q & A

도형상표의 이미지 검색

질문: 국가지식산권국의 중국 상표 웹사이트에서 도형상표 유사 검색을 진행할 때, 상표 도형 파일을 업로드하여 유사성 조회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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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변경 기한

질문: 중국 전리출원에서 발명자 변경의 기간 요건은 무엇이며, 기간을 초과하면 수리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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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절차에서 외국의 사용공개 증거

질문: 어떤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중국이 아닌 미국과 유럽에서의 사용에 의한 공개 증거로 해당 특허의 신규성을 부정하려는 경우, 중국 심사관은 이처럼 중국 밖에서 형성된 증거를 인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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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의 심사유예 신청

질문: 특허출원에 대해 최대한 늦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있다면 최대로 어느 정도 심사를 늦출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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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중국 국내단계 진입 시 양도증명서

질문: PCT 출원의 중국국내단계 이행과 관련하여, PCT 출원 시 출원인은 두 한국회사 A와 B였으나, PCT 국제단계에서 출원인 변경을 통해 해당 출원이 A, B 두 회사로부터 A회사로 양도되었으며, 국제관청에서 PCT/IB/306 테이블을 발행했습니다. 이 경우, 중국국내단계 이행 시, 중국특허청에 A와 B 두 회사로부터 A 회사로의 양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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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출원 서류의 입수

질문: 일반 공중은 중국전리서류철 조회시스템 (https://cpquery.cponline.cnipa.gov.cn/)을 통해 중국특허출원의 의견서를 조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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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존속기간 조정과 의약품 특허 연장의 병용

질문: 특허에 대해 중국전리법 제42조의 각종 보상제도(즉, 특허등록기간보상제도(PTA)와 의약품특허존속기간보상제도(PTE))를 적용할 수 있다면, 특허권자는 이들 중 하나의 제도만 선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이용하고 또한 연장된 기간을 가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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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등록의 온라인 신청

질문: 중국에서 2023년6월1일부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온라인 등기 업무가 개시되고, 저작권센터 우편처리센터에서는 6월1일부로 우송한 페이퍼 서류는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기의 전자화 이후 출원인의 서명과 날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업로드한 출원서류에 전자 인감 또는 전자 서명을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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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상표의 불사용 취소 통지 송달

질문: 중국을 지정한 마드리드 국제등록상표에 대해 타인이 연속 3년 불사용을 이유로 중국 상표국에 취소청구를 제출한 경우, 중국 상표국은 “등록상표 사용 증거 제공에 관한 통지서”를 누구에게 발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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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이의절차 후 무효선고 청구기한

질문: 중국상표법 제45조에 따르면,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청구를 제출하는 기간은 상표등록일부터 5년 내입니다.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등록된 상표의 경우, 5년기간의 기산일(상표등록일)은 어떻게 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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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할출원의 제출 시기

질문: 중국의 전리출원과 관련하여,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에서 분할출원에 단일성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여, 심사관의 심사 의견에 따라 다시 분할출원을 제출하고자 하면 언제 제출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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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의 임시보호 범위

질문: 특허출원공개 서류 상의 보호범위와 특허등록공고 서류 상의 보호범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행위자가 임시보호기간 내(특허출원공개일로부터 등록공고일까지의 기간)에 특허를 실시하였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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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류 상표출원의 보정

질문: 출원인이 하나의 상표출원서에 3개 분류의 상품/서비스업을 지정하였으나, 그중 하나의 분류에 대해 보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만약 보정 결과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다른 2개 분류에 대한 출원도 영향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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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특허증서 발급

질문: 중국지식산권국에서 2020년부터 종이 전리증서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종이 전리증서를 취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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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표 분할출원: 지정상품과 재분할에 관한 Q & A

질문: 1. 모출원의 지정상품(또는 서비스업)을 상위 개념으로 기재한 경우, 분할출원시 그 하위개념의 상품(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할 수 있나요? 2. 분할출원의 장점으로 모출원의 출원일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할출원을 재분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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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PCT-PPH 신청을 하는 경우, PCT-PPH 신청의 기초가 되는 WO/ISA, WO/IPEA 또는 IPER의 칼럼 Ⅷ에 심사의견이 기록되면, 그 특허출원은 PCT-PPH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정보는 정확한가요?

질문: 중국에서 PCT-PPH 신청을 하는 경우, PCT-PPH 신청의 기초가 되는 WO/ISA, WO/IPEA 또는 IPER의 칼럼 Ⅷ에 심사의견이 기록되면, 그 특허출원은 PCT-PPH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정보는 정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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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상표로 인해 거절된 경우, 거절불복심판청구를 제출함과 동시에 인용상표에 대해 연속 3년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 청구를 제출하여 거절 이유를 해소할 수 있나요?

질문: 출원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상표로 인해 거절된 경우, 거절불복심판청구를 제출함과 동시에 인용상표에 대해 연속 3년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 청구를 제출하여 거절 이유를 해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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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중국에서 전리심사협력센터가 특허 심사의 상당 부분을 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에는 이러한 전리심사협력센터가 몇 곳 있습니까? 연간 심사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질문: 중국에서 전리심사협력센터가 특허 심사의 상당 부분을 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에는 이러한 전리심사협력센터가 몇 곳 있습니까? 연간 심사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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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특허출원 P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출원은 A와 B 두 출원인에 의한 한국 출원을 토대로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며, 중국 출원시에는 A 출원인만 포함합니다. 이때 B가 A에 우선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질문: 중국에 특허출원 P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출원은 A와 B 두 출원인에 의한 한국 출원을 토대로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며, 중국 출원시에는 A 출원인만 포함합니다. 이때 B가 A에 우선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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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중국특허출원 CN101932200A의 출원일은 2010.7.20, 공개일은 5개월 이후인 2010.12.29입니다.

질문: 조사에 따르면, 중국특허출원 CN101932200A의 출원일은 2010.7.20, 공개일은 5개월 이후인 2010.12.29입니다. 중국전리법 제34조에 따르면 중국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 터 18개월 만료 시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공개 일이 정확한지를 확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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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출원은 언제 공개되나요?

질문: 중국 특허출원은 출원 후 언제 처음 공개되나요? 우선권을 주장하면 공개 시기가 달라지나요? PCT 국제출원이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언제 공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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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중국에서 완성한 디자인은 중국에 먼저 출원해야 하나요?

질문: 독일 고객이 중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중국 국적 직원이 중국에서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고객은 보통 공동체 디자인을 먼저 출원한 후 이를 우선권으로 주장하여 중국에 디자인을 출원합니다. 중국 국적 디자이너는 최초 출원을 중국에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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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H 신청을 위해 중국 청구항을 일본 청구항에 대응시키는 보정

질문: 일본 출원에 기초한 중국 출원은 일본의 최초 출원 내용과 대응하지만, 일본 심사 중 보정으로 인해 일본에서 허용된 청구항과는 대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자진보정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데, 실질심사 진입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PPH 신청을 위해 중국 청구항을 일본 청구항에 충분히 대응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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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H 청구항 대응표에서 오기의 취급

질문: 일본 특허청이 허용한 청구항에 오기가 있지만, 그 밖의 내용은 중국 청구항과 대응합니다. SIPO에 제출하는 청구항 대응표에 “완전 일치”라고 기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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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PPH 신청 시 미국 서류의 번역문

질문: 중미 PPH를 이용해 SIPO에 신청할 때에는 대응 출원에 대한 USPTO의 모든 심사의견통지서와 특허 가능하거나 허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모든 청구항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문도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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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PPH 신청 시 일본 서류의 번역문

질문: 중일 PPH를 이용해 SIPO에 신청할 때에는 대응 출원에 대한 JPO의 모든 심사의견통지서와 특허 가능하거나 허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모든 청구항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문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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