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할출원의 제출 시기

답변:

중국의 《전리심사지침》에 심사관이 분할통지서를 발행하거나 의견제출통지서에서 분할출원에 단일성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여, 출원인이 심사관의 심사 의견에 따라 다시 분할출원을 제출하는 경우, 다시 분할출원을 제출하는 시점은 그 단일성 문제가 존재하는 분할출원을 기초로 심사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일성 문제가 존재하는 분할출원은 심사 중이어야 하고, 그 분할출원이 거절, 취하, 또는 취하간주되고 권리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상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분할출원을 기초로 다시 분할출원을 할 수 없으며, 심사관은 분할출원 미제출 간주통지서를 발행하여 심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