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칼럼

특허 칼럼2022년 4월

청구항 비보정 상태에서의 진보성 주장

발명의 진보성이란 종래기술에 비해 발명이 특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발명의 진보성 심사 시, 심사관은 일반적으로 3단계법을…

저자Dan Zhou

특허 칼럼2022년 2월

중국특허출원 중의 포기형 보정에 대하여

“포기(disclaimer)형 보정”은 청구항으로부터 어떤 특징을 배제하는 보정 형태를 가리킨다. 포기형 보정은 일반적으로 “...을 포함하지 않음”, …

저자Shengjie Piao

특허 칼럼2021년 12월

의약품 관련 특허권의 기간 보상과 특허분쟁 조기해결 시스템의 개요

신약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전리법에 의약품 관련 특허권의 기간 보상과 의약품 관련 특허분쟁 조기해결 시스템이 신설되…

저자Huairen Pan

특허 칼럼2021년 10월

중국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예비심사 에서 흔히 지적되는 문제

1. 예비심사는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는가?

특허 칼럼2021년 6월

중국전리실시허가계약 등기제도에 관하여

가. 중국전리실시허가계약 등기의 기본 규정 중국전리실시허가계약 등기는 중국특허청이 당사자가 체결하여 효력이 발생한 전리실시허가계약서를 보관하여 대외 공시…

특허 칼럼2021년 3월

최근 중국 디자인 제도의 개정 내용과 유의점

1. 디자인 출원서류의 작성 요건에 대한 개정 ①디자인 명칭에 관하여 너무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명칭은 허용되지 않으며, ‘램프’, ‘LED 램프’, ‘…

특허 칼럼2020년 12월

심사지침 중 특허출원 실체심사 부분의 개정 포인트

심사지침 중 특허출원 실체심사 부분의 개정은 주로 아래 세 가지 면에 집중되었다.

저자Yingping Song

특허 칼럼2020년 10월

홍콩의 신규 특허 제도 중의 OGP 시스템

개정 전 특허 제도 2019.12.19., 홍콩의 신규 특허 제도가 실시되었다. 신규 특허 제도의 실시 전, 홍콩에서는 표준특허와 단기특허를 포함하여 2…

저자Shihua Chen

특허 칼럼2020년 6월

중국전리심사기준 중 배아줄기세포 심사에 관한 개정

1. 개정 배경 중국특허청의 일부 관련 설명과 당소의 이해에 따르면, 과학기술의 발전, 특히 인간 배아줄기세포에 관한 연구 발전에 따라, 인간 배아줄기세…

저자Lijun Kong

특허 칼럼2020년 3월

영업비밀 침해사례

유럽 회사 A사의 직원 B가 이직 전에 A사의 기술 노하우를 획득하고, 이직 후에 A와의 계약을 어기고 그 기술 노하우를 중국 회사 C사에 넘겼다.

저자Shihua Chen

특허 칼럼2019년 10월

중국전리심사지침(2019년)의 개정 포인트

2019년 9월 23일,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이 개정된 전리심사지침을 공포했다.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특허 칼럼2019년 2월

중국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의 공지상식의 인정

특허 칼럼2018년 12월

무효심판 단계 중 증거 제출 시 유의점

특허 칼럼2018년 10월

중국 전리침해분쟁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보전하는 방법

중국에서 전리침해분쟁시 증거 수집이 어렵거나 증거 인멸의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특허 칼럼2018년 6월

중국 전리법상 조합 물품의 디자인에 관하여

특허 칼럼2018년 4월

중국특허 심사단계 중 실험 데이터의 추가 제출에 대하여

가.

저자Lijun Kong

특허 칼럼2017년 12월

전리권평가보고서에 관한 판례 속보

사건번호: (2017)경행종167호 [(2017)京行终167号] 항소인(원심 원고): 갑 피항소인(원심 피고): 중국특허청(SIPO) 【키워드】 실용신안, 전리권평가보고서, 구체적 행정 행위 【법 조항】 전리법 제61조, 행정재심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69조.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특허 칼럼2017년 12월

미생물 관련 중국특허 출원 시, 미생물 기탁 요건

저자Lijun Kong

특허 칼럼2017년 8월

마쯔시다, ‘미용기기’ 디자인 소송에서 300만 위안 배상금을 획득하다

【사건의 경위】.

저자지식재산 편집팀

특허 칼럼2017년 5월

비즈니스 모델 관련 심사 변화에 대하여

2017년 4월 1일부터 개정판 전리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 시행되었다.

특허 칼럼2017년 5월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특허출원 심사 개정에 대하여

1) 개정 포인트 ① ‘매체+컴퓨터 프로그램 프로세스’ 형태의 작성 방식을 허용 개정 전 심사지침에 따르면 알고리즘 또는 수학 연산 규칙,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또는 캐리어에만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 보호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저자Yingping Song

특허 칼럼2017년 5월

실험 데이터 관련 개정에 대하여

개정된 심사지침에 따르면, ‘출원일 이후에 추가 제출된 실시예 및 실험 데이터는 고려하지 않는다’가 ‘심사관은 출원일 이후에 추가 제출된 실험 데이터를 심사해야 한다.

저자Lijun Kong

특허 칼럼2017년 5월

전리무효심판 관련 개정에 대하여

1) 서언 전리무효심판 관련 개정 사항은 주로 두 가지이다.

특허 칼럼2017년 1월

중국 전리침해분쟁에서의 행정 구제 절차

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전리 관리 업무 량이 크고 실제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구(區)’ 를 둔 시(市) 인민정부에 설치된 전리업무관리부처

특허 칼럼2016년 10월

홍콩 표준특허의 법정기간을 놓친 경우의 구제 방법

홍콩의 표준특허는 중국 지식재산권국(SIPO), 유럽특허청(EPO, 영국을 지정한 유럽특허에 한함), 영국특허청(UKPO) 등 세 지정 특허청에서 등록받은 특허를 기초로 합니다.

저자Tianlin Yu

특허 칼럼2016년 8월

중국 전시회에서 전리 침해 행위를 발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까?

중국 《전리법》 제11조에 따르면, 전리 물품에 대 한 침 해 행 위는 특 허 와 실 용신 안의 경 우 , 전리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리 물품을 생산 경영의 목적으로 제조, 사용, 판매 청약, 판매, 수입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디자인 물품의 사용 행위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특허 칼럼2015년 10월

중국의 직무발명과 장려금·보상금 제도

중국 특허법 제6조에 따르면 소속 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완성하거나 주로 해당 기관의 물질적·기술적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에 해당한다. ‘발명창조’에는 발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이 포함된다.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권리는 소속 기관에 귀속되며, 등록 후에는 해당 기관이 권리자가 된다.

특허 칼럼2015년 8월

중국전리행정소송에서의 제소 요건

유형을 포함하며, 이들은 각각 1) 국가지식산권국을 피고로 한 행정소송사건, 2) 전리복심위원회를 피

특허 칼럼2015년 8월

중국 특허청에 대한 PPH 우선심사 신청시의 유의사항

결 과 를 이 용 하 며 , 국 제 심 사 업 무 결 과 는 국 제 조 사 기 구 의 견 해 서 (WO/ISA), 국 제 예 비 심 사 기 구 의 견 해 서 (WO/IPEA)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IPER)를 포함한다. 다만,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ISR)에만 의해서는

특허 칼럼2015년 4월

PCT 국제특허출원의 중국 국내 단계 이행 방식

1. 통상의 국내 이행(우선일로부터 30개월 만료 전에 이행) PCT 국제특허출원(이하 “국제출원”)의 중국 국내 단계 이행 시, 출원인은 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중국 국내 단계 로 이행하는 절차(이하 “이행 절차”)를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밟 아야 한다.

저자Nannan Lin

특허 칼럼2015년 2월

특허 침해 소송 사건으로부터 본 균등 침해

특허팀 변리사 KANG QUAN 1. 개요 2013. 6. 27. 장쑤성 고등법원이 니켈 폼에 관한 특허 침해 사건(이하 “니켈 폼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해 종심 판결을 하였다. 이 사건의 1심, 2심 및 재 심에서 쟁점은 수치적으로 10배의 차이가 있는 진 공도가 균등 구성요소에 속하는지, 이러한 균등 구 성요소로 인해 균등 침해가 성

특허 칼럼2014년 12월

라틴아메리카 세 나라의 특허제도: 아르헨티나·브라질·멕시코

최근 투자 분야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시장이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34개 국가와 지역 가운데 특히 아르헨티나(AR), 브라질(BR), 멕시코(MX)가 많은 외국 기업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기업 전략의 중요한 수단인 특허 보호 역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 세 나라를 예로 들어 라틴아메리카의 특허제도를 살펴보았다.

저자Nannan Lin

특허 칼럼2014년 7월

중국 특허 심사에서의 면담

중국 전리법에는 심사관 면담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규정이 없다. 「전리심사지침」은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출원인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관이 유익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허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다.

특허 칼럼2014년 6월

기능적으로 한정된 기술적 특징에 대하여

물품 발명은 일반적으로 구조나 매개변수로 기술적 특징을 한정하고, 방법 발명은 절차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적 내용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거나 발명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면, 청구항에 기능적 한정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적 특징이란 그 기능 또는 달성하려는 효과를 통해 한정한 특징을 말한다.

특허 칼럼2014년 3월

중국 특허출원의 정보 제공 제도

자신의 제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 특허 출원을 발견했다면 그 출원의 권리화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중 하나가 정보 제공 제도이다. 제3자는 특정 출원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유와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지원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이를 공중의 의견 제출 제도라고 한다.

특허 칼럼2014년 1월

중국·유럽연합·미국의 디자인 보호제도 비교

아래는 2014년 초의 제도를 비교한 내용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디자인 출원을 접수하며, 산업 발전의 수요에 맞춰 전리법 안에서 디자인을 보호한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디자인 제도를 소개하고 유럽연합(EU) 및 미국의 제도와 비교한다.

저자Nannan Lin

특허 칼럼2014년 1월

중국과 일본의 디자인 제도 비교

아래는 2014년 초의 제도를 비교한 내용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디자인 출원을 받는 중국은 발명·실용신안과 함께 전리법의 틀 안에서 디자인을 보호한다. 이 글은 중국의 제도를 소개하고 일본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를 살펴본다.

저자Nannan Lin

특허 칼럼2014년 1월

중국과 한국의 디자인 보호제도 비교

아래는 2014년 초의 제도를 비교한 내용이다. 중국은 디자인을 발명·실용신안과 함께 하나의 전리법으로 보호한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디자인 제도를 소개하고 한국과 비교하여 양국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한다.

저자Nannan Lin

특허 칼럼2013년 11월

중국 특허 연차료 계산 시 유의점: 일본과의 비교

고객에게 견적을 제시하기 위해 연차료를 계산할 때는 특허연도의 기산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중국은 출원일로부터 특허연도를 계산하지만 일본은 설정등록 시점부터 제1연도를 계산한다. 다음 사례는 그 차이를 설명하며, 부록에는 원문에서 사용한 중국과 일본의 연차료를 제시한다.

특허 칼럼2013년 11월

중국에서 제품 디자인을 보호하는 경로

중국에서 디자인은 전리법에 의해 보호되는 객체로서, "제품의 형상, 모양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 모양의 결합에 대해서 행해진 미관을 가지며 산업상 이용성을 가지는 새로운 디자인을 가리킨다" (중국 전리법 제2조). 중국에서 디자인권을 얻은 디자인은 전리법에 의해 보호된다.

저자Ming Ni

특허 칼럼2013년 11월

중국 전리침해 판단에서의 균등론

전리권의 보호범위는 청구항을 기준으로 정한다. 피고 제품 또는 방법이 청구항의 모든 기술적 특징을 문언상 동일하게 포함하면 문언침해에 해당한다. 하나 이상의 특징이 문언상 동일하지 않더라도 대응하는 청구항의 특징과 균등하다면 균등론에 따라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저자Ming Ni

특허 칼럼2013년 9월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고안인지 판단하는 방법

전리법 제20조의 비밀유지심사에 관하여 전리법실시세칙 제8조는,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고안이란 기술방안의 실질적인 내용을 중국 영토 안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고안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중국 영토는 통상 중국 관세 영역을 말하며 홍콩·마카오·대만을 제외한다. 발명을 예로 들어 실질적인 기술 내용의 판단 방법을 살펴본다.

저자Nannan Lin

특허 칼럼2013년 7월

외국 특허 출원에 대한 비밀유지 심사제도에 대하여

1. 들어가면서

저자Nannan Lin

특허 칼럼2013년 7월

중국에서의 특허권 질권

중국법은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해 일반적으로 “계약＋공시(인도 또는 등록)” 방식을 채택한다. 따라서 특허권 질권설정계약은 질권을 설정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다.

저자Ming Ni

특허 칼럼2013년 5월

사례로부터 보는 요지 변경 보정 문제

특허 출원에서 출원인은 몇 번의 자진 보정 기회가 있다. 예를 들어, 심사 청구시, 심사 단계에 들어간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분할 출원시, 그리고 PCT 출원인 경우 국내 단계 이행시에 자진 보정 기회가 인정된다. 자진 보정은 일반적으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대응으로 인정되는 보정에 비해 좀 더 자유로운 보정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출원인은 최초 공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구성요소를 보정하거나, 일부 구성요소를 삭제하여 보호 범위가 좁게 한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는 새로운 청구항의 추가 등도 가능하며, 최초 출원시의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유로운 보정이 인정된다. 현재 중국의 특허 심사 실무상, 요지 변경 보정에 대한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 그렇다면 구성요소를 삭제한 보정이 어떤 경우에 요지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을까? 이하 중국 전리법 및 전리심사기준의 관련 규정과 결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특허 칼럼2013년 3월

홍콩 표준특허의 등록 후 절차

2013년 홍콩 특허제도에는 표준특허와 단기특허가 있다. 지식산권서 산하 특허등록처가 등록을 담당한다. 특허조례는 신규성·진보성 등의 요건을 정하지만, 등록 전에는 이러한 실체요건을 심사하지 않고 방식심사만 한다.

저자Tianlin Yu

특허 칼럼2013년 1월

중국 특허 출원 기록을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방법

유럽·미국·일본 특허청은 출원 기록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SIPO는 2012년 4월 27일 중국특허조회시스템(CPQUERY) 중국어판을 공개하여 심사 의견통지서 등 일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2012년 11월 29일에는 영문 인터페이스도 도입하였다. 이 글에서는 영문판의 기본 검색방법을 소개한다.

특허 칼럼2012년 10월

중국 전리법 제4차 개정안의 내용과 검토

중국에는 특허권·상표권 침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의 두 경로가 있다. 이번 개정 방향은 특히 행정기관의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둔다.

저자Ming Ni

특허 칼럼2012년 9월

중국 디자인등록출원 시 유의사항

중국은 디자인출원에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예비심사를 거쳐 권리를 부여한다. 따라서 등록 후 권리가 불안정할 수 있으며 무효심판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효과적인 권리행사를 위해 중국 전리법, 심사지침 및 당소의 실무 경험에 따른 출원 시 유의사항을 소개한다.

특허 칼럼2012년 9월

명세서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심사 의견에 대한 대응

심사관은 종전에는 주로 신규성과 진보성 심사를 통해 청구항의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그러나 중국 전리법의 제3차 개정 이후, 특히 2011년부터는 청구항이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증가하였다. 보호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청구항에 이의를 제기하는 심사 의견이 많아진 것이다.

특허 칼럼2012년 6월

기술상식에 근거한 진보성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

중국 전리심사지침 제2부 제4장은 하나 이상의 선행기술 문헌에 공개된 서로 다른 기술적 내용을 결합하여 청구된 발명의 진보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하나 이상의 인용문헌과 기술상식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 칼럼2012년 2월

디자인권 침해의 판단

디자인권 침해 판단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검토한다. 침해 주장 대상 제품의 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그리고 두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재판 실무의 핵심이자 어려운 문제다. 이 글에서는 관련 쟁점을 살펴본다.

저자Ming 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