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개 글
혼동 또는 불량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표 양도의 유형
상표 양도는 상표권 이전의 중요한 방식으로서 상표 자원의 활성화와 브랜드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나 모든 상표 양도 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중…
전문 읽기 ↗
중국에서 등록상표 사용시의 유의점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된 후 상표권자는 상표전용사용권을 가진다. 상표권자는 자신이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나, 상표 사용…
전문 읽기 ↗
연속 3년 불사용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청구에 관한 신규 요건
가. “3년 불사용 취소심판”의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49조에는 “등록상표가 지정 상품의 통용 명칭이 되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 3년…
전문 읽기 ↗중국에서의 미등록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
미등록 상표의 보호 필요성과 중국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관련 규정을 설명합니다. 선사용, 일정한 영향력, 특별한 관계와 보호의 한계를 살펴봅니다.
전문 읽기 ↗중국 상표출원에 대해 제35류 서비스업 지정 시의 유의점
상표법 및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표출원 시 출원인은 니스분류에 따라 제정된 “유사 상품 및 서비스업 구분표”(이하 “구분표”) 중의 상품 및…
전문 읽기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에 대해 중국을 지정한 후의 일부 특별 기간의 계산
상표변리사: XIE Jia-yan
전문 읽기 ↗일반 명칭을 포함하는 중국상표의 심사
상표변리사 XIE Jia-yan 중국 상표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표의 구성요소에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의 일반 명칭만 포함되는 경우 상표로서…
전문 읽기 ↗제35류 “타인을 위한 판촉” 서비스업에서의 상표 사용 인정: “几米阳光 및 도형” 상표의 취소불복심판
출원번호: 제4871143호 지정 서비스업(제35류): 상업적 또는 광고 목적의 전시회 조직업; 타인을 대신하는 중개(타 기업을 대신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 판촉; 수출입 대행.
전문 읽기 ↗출원인의 중국상표업무 자체 처리에 대한 안내
중국에서 상표 관련 각종 업무에 대한 처리 경로는 2가지이며, 그 중 하나는 출원인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대리기구에 …
전문 읽기 ↗조합 상표의 동일·유사성 판정
가. 조합 상표의 의미 넓은 의미에서 조합 상표는 ‘문자, 모양, 알파벳, 숫자, 입체 표시 및 색상의 조합’ 중의 어느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조합된 …
상표의 “3년 불사용 취소” 사건 중의 상표 사용에 대하여
상표 변리사 LI Qiujing
전문 읽기 ↗중국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에 관하여
상표 변리사 LI Qiujing
전문 읽기 ↗중국 상표출원시 상품과 서비스업 지정에 대한 기본 요구
가. 상품과 서비스업의 분류 개요 니스연합의 회원국은 “상표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업의 국제 분류”(니스분류)를 이용한다. 중국은 니스연합의 회원국이…
전문 읽기 ↗숫자 포함 상표의 일반적인 거절이유를 살펴보다
《상표법》 제8조에 따르면 자연인, 법인 또는 그밖의 다른 단체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분할 수 있는 표장(문자, 도형, 알파벳, 숫자, 입체 표장, …
전문 읽기 ↗“상표심사심리지침”에 대한 해석
최근 중국특허청에서 “상표심사 및 심리기준”(이하 “기준”)을 조정, 보완하여 “상표심사심리지침”(이하 “지침”)을 형성했다. 이 “지침”은 2022년 …
전문 읽기 ↗광고 문구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가
중국 상표법에 따르면,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는 상표로 등록출원할 수 있다. 이러한 표지에는 문자, 도…
전문 읽기 ↗중국의 상표권 양도/이전 문제
상표변리사 XIE Jia-yan 가. 법률 근거 및 신청 조건 중국의 상표법 제42조 및 상표법실시조례 제31조, 제32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전문 읽기 ↗중국 상표의 동일 출원에 대하여
1. “동일 출원”이란 상표법실시조례 제19조에 따르면, 상표의 동일(同日) 출원이란 둘 이상의 출원인이 동종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해 동일 또는 유…
전문 읽기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다수의 상표를 등록한 후, 회사 명칭과 등록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중국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할까?
1. 관련 법률 규정
전문 읽기 ↗중국 상표법 제4차 개정에 대한 간략한 안내
2019.
전문 읽기 ↗‘唯依+도형’ 상표와 LV 상표의 행정소송 분쟁
중국등록상표 제9291725호 ‘웨이(唯依）+도형’상표(이하 계쟁상표, 도면 참고)에 대해 서양현 신안터전선케이블공장(射阳县新安特电线电缆厂, 이하 신안터)와 프랑스 루이비통 말레띠에(이하 루이비통)가 4년간의 행정소송을 벌였다.
‘징벌적 손해 배상’의 대표적 사례: FILA 상표분쟁사건의 배상액 832만 위안에 달하다
【원고】휠라스포츠유한회사 【피고】저장중위안신발유한회사, 원저우두터전자상거래유한회사, 리우 쥔 【사건번호】(2017)경73민종1991호 【2심 재판일】2018.3.5 베이징지식산권법원이 휠라스포츠유한회사(이하 ‘휠라사’)와, 저장중위안신발유한회사(이하 ‘중위안사’), 원저우두터전자상거래유한회사(이하 ‘두터사’) 및 리우 쥔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분쟁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했다.
중국 상표법 제50조에 대한 분석
《상표법》 제50조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취소 또는 무효되거나 기간만료후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 무효 또는 말소된 날부터 1년 내에 상표국은 당해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등록출원을 등록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었다.
전문 읽기 ↗중국에서의 상표공존합의의 활용
일반적으로 상표공존합의는 저촉 관계를 갖는 선등록 상표권자와 후출원 상표 출원인이 맺는 합의서로서, 후출원 상표 등록에 동의함에 관한 합의서이다.
전문 읽기 ↗사용 위치를 한정한 단일 색채의 등록 가능성: 붉은 밑창 상표 사건
● 사건번호：（2018)경행종2631호 ● 항소인（1심 원고）:.
등록상표 사용 인정에 관한 사례 - ‘ARTE COLL + 도형’ 상표의 불사용 취소심판
1.
중국상표의 유사군과 상품·서비스 유사 여부의 판단
중국상표 조사시, 지정상품/서비스의 유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동일한 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서비스는 반드시 유사할까? 상품/서비스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경우, 거절불복심판단계에서 ‘선행 상표와 당사 상표의 지정상품이 사실상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면 심판관이 그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가.
전문 읽기 ↗타인의 선행 저작권을 침해한 상표 판례 —-D.H.A. SIAMWALLA LTD VS 상표평심위원회
사건번호:(2017)경행종2660호 항소인(원심 원고): D.H.A.SIAMWALLA회사 피항소인(원심 피고):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심위원회(이하 ‘평심위’).
중국 상표출원의 분할출원에 대하여
1.
전문 읽기 ↗‘POWERPOINT’ 상표심결 취소소송사건 -베이징고등법원의 10대 사례 중 하나
2심 사건번호: (2016)경행종2609호 원고: 마이크로소프트사 피고: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심위원회(이하 ‘평심위’) 판결의 요지: ‘POWERPOINT’는 관용 명칭이 아니다.
표장에 도형이 있는 경우, 중국에서 상표 출원 외에 저작권 등기가 필요할까?
현재 상표 선점 현상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타인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을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출원하는 현상이 빈번하다.
전문 읽기 ↗동일한 두 상표에 대해 공존 협의를 인정한 최고법원의 판례 - 구글의 ‘NEXUS’상표사건 -
미국의 구글 회사(이하 ‘구글’)가 중국에 출원한 상표 ‘NEXUS’는 인용상표(권리자: 일본의 시마노주식회사, 이하 ‘시마노’)와 동일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다.
전문 읽기 ↗
중국 저명상표의 보호 효력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까지 미칠 수 있을까?
1.
전문 읽기 ↗외국의 국가명칭 또는 외국의 국가명칭과 유사한 문자를 포함한 상표는 중국에 등록할 수 있을까
1. 서언 중국 상표법 제10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 의 국가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은 상표로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해당 국가 정부의 동의를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여기서 국가명칭은 중문 과 외국어의 전체명칭, 약칭 및 약어를 포함한다.
전문 읽기 ↗중국 등록상표는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취소되나요?
중국 상표법 제49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간 사용되지 않은 등록상표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상표국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 읽기 ↗상표 대리인 위임시 유의 사항에 대하여
이며, 다른 한 가지 위임장은 상표평심위원회(한국 의 특허심판원과 유사함)를 상대로 상표 관련 업무
전문 읽기 ↗2013년 상표법의 시행조례 주요 개정 사항 (I)
개정 상표법과 시행조례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음은 상표출원인의 편의와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이다.
전문 읽기 ↗중국 상표법에 따른 상호권의 보호
상호권은 기업명칭권이라고도 하며, 일정한 지역에서 기업이 등록한 상호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의 하나다. 중국에는 상호권만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지만, 「민법통칙」, 「부정경쟁방지법」, 「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 및 「상표법」 등에 관련 규정이 있다.
전문 읽기 ↗중국 개정 상표법의 이의신청 제도와 출원인 유의사항
2013년 8월 30일 중국 상표법의 제3차 개정이 통과되었으며, 개정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문 읽기 ↗중국 상표등록에서 동의서의 활용
상표등록 동의서는 선행 상표권자가 서명하여,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대해 나중에 출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과 사용에 동의하는 서면이다. 미국과 영국 등 여러 나라의 지식재산청이 이러한 동의서를 인정한다.
전문 읽기 ↗결합상표의 동일성·유사성에 관한 중국 심사기준
이 글에서 다루는 상표법 제8조는 자신의 상품·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시각적 표장에 대해 등록출원을 허용한다. 문자, 도형, 알파벳, 숫자, 입체적 형상, 색채의 조합 및 이들의 결합을 포함한다. 여기서 결합상표는 문자와 도형처럼 서로 다른 요소를 결합한 상표를 뜻한다.
전문 읽기 ↗상표 선점 출원·등록에 대한 대응
2013년 초 적용되는 상표법 제31조는 타인의 기존 선행권리를 침해하는 출원과, 타인이 이미 사용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선점 등록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글은 후자의 선점 등록을 다룬다.
전문 읽기 ↗중국의 저명상표 인정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저명상표는 중국의 관련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높은 명성을 가진 상표를 말한다. 관련 공중에는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서비스의 소비자, 같은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 유통에 참여하는 판매자와 기타 관계자가 포함된다.
전문 읽기 ↗중국 상표출원에서 지정 상품·서비스를 선택하는 방법
중국은 니스협정 당사국으로서 니스분류를 적용하며, 이를 기초로 자체 「유사상품 및 서비스 구분표」도 사용한다. 심사관은 상품·서비스 명칭을 엄격히 심사하므로, 출원인은 두 분류표에 맞추어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실무 경험에 따른 참고사항이다.
전문 읽기 ↗상표권 비침해 확인소송에 대하여
최근 비침해 확인의 소는 지식재산권 재판 실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글에서는 상표권 비침해 확인소송을 간략히 검토한다.
전문 읽기 ↗검색 조건에 맞는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