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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의 신규 개정 주요 내용
2027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상표법」 이 정식으로 시행된다. 개정된 「상표법」은 총 9장 87조로 구성되며, 실질적 개정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다.
2025년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건수 318.28만 건, 전년 대비 12.58% 증가
중국 국가판권국은 『중국 저작권 보호 및 발전 현황
징벌적 배상에 관한 새로운 사법해석의 주요 내용
(1) 적용 전제 조건의 추가적인 명확화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징벌적 배상에 관한 새로운 사법해석을 발표했다. 공식 명칭은 「지식재산권 침해 …
중국 AI 특허의 전 세계 점유율 약 60%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에서 인공지능(AI)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되었으며, 전 세계 점유율은 약 60%에 …
중국 지식재산권 심사의 새로운 동향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 전리 및 상표 심사 시스템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었다. 특허출원의 평균 심사기간은 20개월로부터 15개월로 단축되었고 …
중국 전리 정책, 양적 중심으로부터 질적 중심으로 전환
현재 중국의 전리출원 건수는 세계 상위 수준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 정부는 근래에 정책 중심을 전리 품질의 향상과 전리 상업화 촉진으로 점진적으로 …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 설치이래 2.4만여 건의 사건 수리
중국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은 2019년에 성립된 이래 지금까지 24,602건의 사건을 수리하고 23,069건을 처리했다. 기술 유형의 지식재산권 사건…
부분디자인의 병합출원 가이드라인
2025년 10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이 《부분디자인의 병합출원 가이드라인》를 발표했다. 부분디자인의 병합출원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이 …
CNIPA,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방법》을 시행
2025년7월7일부터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에서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방법》(이하 “방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으며, 주로 아래 네 가지 측…
중국 지식재산권 데이터 속보
〇 2025년 11월, CNIPA에 따르면, 중국 특허출원의 평균 심사기간이 15개 월로 단축되었고, 상표출원의 평균 심사기간은 4개 월로 안정적으로 유…
개정판 부정경쟁방지법 2025.10.15부터 시행
새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조문 수는 구법의 33개로부터 41개로 증가했으며, 총칙,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 혐의 행위에 대한 조사, 법적 책임 및 부…
세계 5대 특허청의 특허심사 및 등록 데이터
세계 5대 특허청(IP5)에서 발표한 2023년의 IP5 통계 보고서(The IP5 Statistics Report)에 따르면 중국의 심사 속도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빨랐으며 한국과 유럽보다 빨랐다. 2025년 4월, CNIPA의 평균 특허심사기간은 15.5개월로 단축되었으며, 중국의 특허등록률은 5대 특허청에서 가장 낮았다.
2024년 중국 법원에서 각종 지식재산권 사건 54.3만여 건 처리
최고법원에서 《중국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2024년)》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중국 법원에서 각종 지식재산권 사건 52.9만여 건을 수리하고 54.3만여 건을 심결했다. 460건의 지식재산권 민사침해사건에서 징벌성 배상을 적용했으며 적용 사건의 수는 동기 대비 44.2% 증가했다. 최고법원은 “신에너지 자동차 섀시” 기술노하우 침해사건에서 법에 근거해 징벌성 배상을 적용했으며 배상금액은 6.4억여 위안에 달했다.
WIPO: 중국, 일본, 미국 등이 차세대 교통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
WIPO의 차세대 교통 운송 기술 보고서에서 나타난 특허출원 동향을 소개합니다. 지속 가능한 동력 기술과 중국의 전기차·배터리·자율주행 분야를 살펴봅니다.
CNIPA: 2024년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데이터를 발표
중국의 특허 등록과 국제출원, 심사기간 및 심판 처리에 관한 통계를 소개합니다.
CNIPA: 2024년 중국 전리 조사 보고서를 발표
2024년 중국 전리 조사 보고서의 침해 경험, 권리행사 방식과 배상 관련 결과를 소개합니다. 업종별 차이와 기업이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요인도 다룹니다.
CNIPA, “상표권 침해사건 불법경영액 계산방법”을 발표
2024.10.14., 중국특허청에서 “상표권 침해사건 불법경영액 계산방법”을 발표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의 연례 보고서(2023)”를 발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법정”)은 지식재산권 사건 총 7,776건을 수리했는 바 동기대비 25.8% 증가했다. …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 “재판업무백서 (2014-2024)”를 발행
최근,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서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의 10년 재판 업무 백서(2014-2024)”(이하 “백서”)를 발행하여 이 법원의 재판 데이터와 대…
중국변리사 수 3.4만 명에 달한다
현재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86만 명에 달한다. 개업 변리사는 3.4만 명에 달하고, 변리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은 7.6만 명을 초과한다. 2023년까지 베이징의 개업 변리사는 12,128명으로 중국 전체의 35.2%를 차지한다. 한편, 중국특허청(CNIPA)에서 근무하는 특허심사관, 상표심사관은 1.8만 명을 초과한다.
2024년 중국 특허출원 심사기간, 15.7개월로 단축
중국특허청(CNIPA)에 따르면, 2024년 7월 중국특허출원 심사기간은 15.7개월로 단축되었으며, 2025년에는 15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 도면으로부터 볼 수 있듯이, 중국특허출원 심사기간은 2019년의 22.2개월에 비해 6.5개월 단축되었다.
2023년 PPH 사건 통계 데이터
이하는 중국, 미국, 일본, 한국에서 수리한 PPH(PCT-PPH 포함)에 대한 심사기간과 OA 횟수의 통계 데이터이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 윗줄은 국내 PPH 관련 데이터이고, 아랫줄은 PCT-PPH 관련 데이터이다.
중국의 인공지능특허관련 기업 순위가 발표되다
컨설팅 업체 Frost & Sullivan에서 《2023년 중국의 AI기술혁신기업의 서비스 백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2022년 중국의 인공지능 시…
CNIPA, 《2023년 중국전리조사보고서》를 발표하다
최근, 중국특허청(CNIPA)에서 《2023년 중국전리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WIPO, 《2024년 세계지식재산권보고서》를 발표하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2024년 세계지식재산권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중, 4,000만 건에 달하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7,00…
전리법실시세칙의 개정 포인트
2023년 12월 21일, 중국국무원이 개정된 중국전리법실시세칙을 반포했다. 개정된 실시세칙은 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부 개정 포인트는…
세계 5대 지식재산권국에서 2022년 통계 보고를 발표하다
2023년 12월 21일, 세계 5대 지식재산권국(IP5)에서 《2022년 IP5 통계 보고서》（IP5 Statistics Report）를 발표하여, 주…
WIPO: 전 세계의 40%의 인공지능 특허출원의 출처는 중국이다
2023년 11월 8일, 2023년세계인터넷대회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총 간사인 덩 훙썬(鄧鴻森)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의 60%의 컴퓨터기술…
중국특허청, 전리실시허가계약 통계 데이터를 공개
최근 중국특허청에서 2022년 및 최근 5년에 등기한 전리실시허가계약 통계 데이터를 공개했다. 이 통계 데이터는 2018년1월1일부터 2022년12월31…
중국, 지적재산권 강국 건설 목표를 확립
중국국무원에서 “지적재산권 강국 건설 개요(2021년-2035년)”(이하 “개요”)를 발표했다. 썬 창위(申長雨) 중국특허청장에 따르면, “개요”에서는 …
2021년: 중국 저장성, 특허 379건을 무료 개방허가 대상으로 공개
2021년 10월, 중국 저장성은 특허 379건을 무료 개방허가 대상으로 공개했다. 기업은 허가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들 특허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허가…
중국의 유효 특허와 유효 상표 수 각각 456만 건, 4423만 건 초과
2023년 8월 18일, 중국특허청에 따르면 2023년 6월말까지 중국의 유효 특허 수는 456만 8000건에 달하고 유효 상표 수는 4423만 5000…
중국 검찰기관, 202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피의자 11675명에 대해 공소제기
2023년 상반기, 중국 전역의 검찰기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피의자 11675명에 대해 공소제기했는 바, 이는 동기대비 36.1% 증가한 수치이다.…
미쉘린 사건으로부터 본 저명상표의 인정 범위
【사건 번호】
2022년, 중국 특허사무소와 변리사 수 크게 증가
중국특허청에서 《전국지적지산권 대리업계 발전 현황(2022년)》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특허사무소 수가 여전히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유…
중국특허청, 2022년 애뉴얼 발표
2023년6월, 중국특허청에서 2022년 애뉴얼을 발표했다. 이하, 전리(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추렸다.
2022년 CNIPA에서 수리한 PPH 사건의 통계
이하는 CNIPA에서 수리한 PPH(PCT-PPH 포함) 청구에 대한 심사기간과 의견제출통지서(이하 “OA”) 발행 횟수이다. 미국, 중국, 한국의 경우, 윗줄은 National PPH의 대응 데이터를 나타내고, 아랫줄은 PCT-PPH의 대응 데이터를 나타낸다. 2022년, 미국, 일본, 한국의 PPH 사건의 특허등록률은 80% 이상이다. 중국에서는 수리된 PPH 사건의 특허등록률이 공개되지 않았다.
2022년 중국의 주요 PCT 출원인
2023년2월28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제네바에서 최신 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2022년 중국에서 《특허협력조약》(PCT) 경로를 통해 제출한 국제특허 출원건수가 7.0015만건을 초과하여 동기대비 0.6% 증가했으며,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CNIPA: “상표변경·양도·갱신등 후속업무의 우선심사 신청 가이드”를 반포
2023년 3월말, 중국특허청 상표국에서 《상표변경·양도·갱신 등 후속업무의 우선심사 신청 가이드》를 반포했다. 처리 업무와 처리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후속업무의 범위후속업무의 범위는 상표 변경, 갱신, 양도, 라이선스 등기, 말소, 정정, 등록증의 재발급 등의 상표 후
2023년: CNIPA, 특허·상표 심사기간 단축 목표 제시
CNIPA(중국특허청)은 최근에 2023년의 아래와 같은 업무 중점을 제시했다.
중국특허 유효 건수, 세계 1위 차지
최근, 중국특허청(CNIPA)에서 전리, 상표 관련 통계 데이터를 발표했다.
CNIPA, 전리등록증의 전자화를 전면화
중국특허청은 2023.2.7.(당일 포함)부터 전리증서 전자화를 전면화했다.
CNIPA, “2022년 중국 전리 조사 보고” 발 표
2022년말, 중국특허청에서 “2022년 중국 전리 조사 보고”(이하 “보고”)를 발표했다.
우선심사 청구 건수 가파르게 증가
2017.8.1., 중국특허청에서 시행한 《전리 우선심사 관리방법》은 2012.8.의 《특허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이 방법은 심사 단…
2022년 “세계 지식산권 지표” 보고: 아시아에서 세계 전리출원 증가를 견인하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발표한 “세계 지식산권 지표”(WIPI)에 따르면, 2021년 세계 각 지역의 발명자들이 340만 건(동기대비 3.6% 증가)에 달하는 전리출원(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제출했다. 아시아 각 특허청에서 수리한 전리출원은 세계 전체의 67.6%를 차지했으며, 이 중, 중국(+5.5%), 대한민국(+2.5%), 인도(+5.5%)에서는 2021년 급속히 증가했다. 아시아의 출원 건수는 세계 출원 건수의 2/3를 초과했다. 미국(-1.2%), 일본(-1.7%), 독일(-3.9%)의 현지 출원 건수는 2021년에 어느 정도 하락했다.
2021년 특허등록건수 상위 10개 중국 민영기업
중국특허청의 지식산권발전연구센터에서 “중국 민영기업 특허등록건수 보고(2021)”를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2021년 특허등록건수 상위 3에 속하는 민영기업은 HUAWEI, TENCENT, OPPO이다
CNIPA, 특허심사기간 평균 16.5개월로 단축
최근 중국특허청(CNIPA)에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의 중국지식산권 관련 데이터를 공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식산권 보호에 대한 공중의 만족도는 20…
중국, 2022.11.1.부로 상표 거절불복심판청구의 온라인 제출 전면화된다
상표 평심의 전자화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행정과 사법의 효율적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특허청은 2022.11.1.부터 상표대리기구에서 거절불복…
중국에서 지식산권 세관보호 등기를 하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
1. 등기 신청은 세관에서 직권 보호 조치를 취하는 전제 조건이다.
중국 지식산권 보호의 새로운 특징
최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서 《2021년 중국 전리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여, 현재 중국 지식산권 보호의 4가지 새로운 특징을 지적했다.
중국에서 전리비용 감면 정책의 혜택을 받는 전리에 대해 전리 연차료 납부기간을 연장
최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서 “전리 연차료 납부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제486호)”를 고시했다. 이 공고에 따르면, 전리 연차료(등록후 첫해의 연차료…
CNIPA, 제8호 지도사례 발표(디자인권 침해분쟁의 조정 협의와 사법 확인)
1. 사건의 개요 메이케인터내셔널생활용품주식회사(美克国际家居用品股份有限公司, 이하 ‘메이케’)는 상하이의 모 회사에서 청약 판매하고 있는 다수의 제품이 …
CNIPA 통계 연보(2021) : 중국특허등록률 55%
2022년6월, 중국특허청(CNIPA)에서 2021년 통계 연보를 발행했다. 이하는 전리와 상표에 관한 중요 정보와 통계 데이터이다.
CNIPA: 2022.6.15부터 전리등록절차 진행 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법》의 실시에 맞추어, 중국특허청은 2022.7.1 이후(당일 포함)의 전리증서와 집적회로배치설계등기증서에 관해 인지세의 대리 징수…
2021년 중국 변리사 수 2.6만명, 2025년에는 4만명으로 전망
2021년 8월말까지 중국전리대리기구는 3,746개소에 달했다. 2021년말, 중국 변리사 수는 2.6만명이다.
2021년 , 중국의 저작권 등록수 626만건을 넘다
2022년3월23일, 중국 국가저작권국에서 2021년의 전국 저작권 등록 현황을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저작권 등록 건수는 모두 6,…
기네스사와 기록대전사의 상표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 사건
기네스사는 1954년 11월에 영국에서 창립된 회사로, 세계기록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명 회사이다. 기네스사는 해마다 《기네스 세계기록》을 발간한다.…
WIPO: 중국,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의 최대 출원국
2022년 3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코로나19 관련 백신 및 치료제 특허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관련 특허 활동을…
CNIPA, 2021년 지적재산권 관련 사업통계를 발표하다
최근 중국특허청 CNIPA에서 2021년 지적재산권 관련 사업통계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말까지 중국 전리, 상표 등 지적재산권 통계 데이…
CNIPA 에서 “상표출원의 쾌속 심사 방법(시행)”을 발표하다
중국특허청(CNIPA)에서 “상표출원의 쾌속 심사 방법(시행)”을 제정했으며,이 “방법”은 2022년 1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음은 이 “방법”…
중국이 WIPO의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덩훙센(鄧鴻森)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총간사가 베이징에서 중국이 제출한 “헤이그 협정”(“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가입 서류를 받았다. 중국의 헤이그 협정 가입은 2022년 5월 5일에 발효된다. 중국의 헤이그 협정 가입으로, 외국 디자이너의 중국 시장 진출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하나의 출원과 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중국을 포함한 94개 국가와 지역에서 디자인 보호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CNIPA, 2022.1.1부터 종이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최근 중국특허청 CNIPA가 상표등록증 발급방식 조정에 관한 공고(제453호)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2022.1.1부터 등록 공고 및 기타 상표출…
옥스, 그리에 대한 특허침해 1심소송에서 1억6700만 위안 배상받다
최근 저장성닝보시중급인민법원(이하, 닝보중급법원)의 2건의 1심민사판결문에 따르면, 옥스(AUX)에어컨주식유한회사(奧克斯空調股份有限公司, 이하 옥스)가 …
CNIPA, 기업 상표 보호에 대해 전략적인 의 견을 제시하다
2021년 11월 23일, 중국특허청 CNIPA에서 “중국상표 법률보호와 법 집행 지침”을 발표하고, 여기서 기업 상표 보호에 대해 전략적인 의견을 제시…
CNIPA, 《특허대리업계 발전현황(2020년)》을 공개 하다
최근 중국특허청의 지적재산권운영촉진사에서 《특허대리업계 발전현황(2020년)》을 편찬하여 중국의 특허사무소와 변리사 현황을 분석했다.
WIPO, 《2021년 세계 이노베이션 지수 보고》를 발표하다
2021.9.20,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2021년 세계 이노베이션 지수 보고》(이하 《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12위를 차지했으며 2020년에 비해 두 단계 상승했다.
CNIPA, 2021년 상반기의 중요 통계 데이터를 공개
2021년 상반기, 중국특허청이 2021년 상반기의 전리 및 상표 통계 데이터를 공개했다.
WIPO, 상표국제등록 통계 애뉴얼을 발행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2021년 상표국제등록 통계 애뉴얼》을 발행했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WIPO는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출원…
부분디자인 출원서류의 작성 요건 및 관련 심사 규정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제4차 개정 전리법에 부분디자인 제도가 신설되었다. 중국특허청은 2021년 8월 3일에 《전리심사지침 개정안(의견 …
세계 6G 통신기술의 주요 업체
2021.4.25., 중국특허청 발전연구센터에서 《6G 통신기술특허 발전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 특허출원건수는 전체적으로 …
CNIPA: 상표, 전리 심사기간의 지속적 단축을 시사
2021.5.10., 중국특허청이 상표와 전리 심사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할 것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중국특허청, 2020년 애뉴얼 발표
2021.4., 중국특허청에서 2020년 애뉴얼을 발표했다. 이하, 전리와 상표에 관한 중요 정보를 추렸다. ● 전리 2020년, 중국특허출원은 149.7만건으로 동기대비 6.9% 증가했다. 중국실용신안등록출원은 292.7만건으로 동기대비 29.0% 증가하고, 중국디자인등록출원은 77.0만건으로 동기대비 8.3% 증가했다.
2020년 컴퓨터 소프트웨어 항소 사건의 특징과 대표 사례
2019.1.1.부터 중국은 고등법원, 지식산권법원, 중급법원에서 행한 특허, 실용신안, 식물신품종, 집적회로배치설계, 기술노하우, 컴퓨터 소프트웨어, …
징벌적 배상에 대한 사법해석의 포인트
2021.3.3., 중국최고법원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민사사건에서 징벌적 배상을 적용할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하 “해석”)을 발표했다. 이 …
2020년 중국의 주요 PCT 출원인
2021.3.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중국에서 출원한 PCT 국제특허 출원건수는 6.8720만 건으로 동기대비 16.1% 증가하여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019년, 중국의 PCT 국제특허 출원건수는 최초로 미국을 초과했다.
2020년, 중국 특허와 상표출원 심사기간이 단축되다
2019년 중국 특허출원의 평균 심사기간은 22.2개월이었으나, 2020년에는 20개월로 단축되었다. 상표출원의 평균 심사기간은 4개월로 단축되었고, 상…
“중국전리심사지침” 중 추가 제출 실험 데이터에 관한 개정
2020년 중국특허청은 “중국전리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심사지침은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惠氏’(와이어스) 상표분쟁으로 야기된 3055만 위안 배상
‘惠氏’(와이어스), ‘Wyeth’ 등 상표를 둘러싸고 미국 와이어스와 광저우 와이어스영유아용품유한회사(广州惠氏宝贝母婴用品有限公司, 이하 ‘광저우 와이어…
2021.6.1.,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된다
2020.11.11., 중국에서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통과되었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2021.6.1.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네트워크 공…
CNIPA: PPH 청구 데이터 통계
중국특허청 CNIPA가 발표한 PPH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까지 중국특허청은 총 37,265건의 PPH 청구를 수리했다. 그중 일반 …
중국의 인공지능 플레이어는 주로 누구？
2020.11.13., 중국국가공업정보안전발전연구센터에서 《2020인공지능 중국특허기술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여, 중국의 인공지능분야의 새로운 발전과 추세를 보여주었다.
베이징지식산권법원: 전리침해사건 손해배상 현황에 대한 조사 보고
베이징지식산권법원은 2014.11.에 개원한 이래 2020.3.까지 심리한 전리침해사건을 조사하여, 전리침해사건 손해배상 현황에 대한 조사 보고를 발표했…
중국 최고인민법원: 전리권 등록 및 권리 확정에 관한 사법해석 반포, 2020.9.12.부터 시행
2020.9.11., 중국최고인민법원이 《전리권 등록 및 권리 확정 행정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법률 적용시 일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1)》…
제4차 개정 전리법, 2021.6.1.부터 시행
2020.10.17., 중국 정부에서 전리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전리법은 2021.6.1.부터 시행된다.
2020년 상반기, 중국 전리와 상표 출원 건수 현저히 증가
2020년 상반기, 중국 전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의 출원 건수는 219.5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했다. 그중, 특허 출원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 침해 판단 기준” 반포
2020년 6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이 “상표 침해 판단 기준”(이하 “기준”)을 반포했다. “기준”은 총 38조로 구성되었으며, 상표의 사용, 동종 상…
전리법 개정안 (2차 심의용 초안)의 주요 개정 포인트
2020년 7월, 중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 전리법 개정안(2차 심의용 초안)에 대해 사회 일반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2…
2019년 PCT 특허출원 현황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최근 2019년의 국제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출원 현황을 발표했다. 2019년,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여 PCT 특허출…
최고법원 지식산권법정의 2019년 연간 보고서
2019년 1월 1일, 중국 최고법원에 지식산권법정(이하 ‘법정’)이 설립되었다. 이 법정은 세계 최초로 최고법원에 설치한 지재권 전문 재판 기구이며, …
CNIPA: 코로나 사태 중 상표 업무 취급 기간
중국국가지식산권국(CNIPA)에서 코로나 사태 중 상표 업무 취급 기간에 대해 아래 내용을 골자로 상세한 사항을 안내했다.
“乔丹(조던)+도형” 상표, 최고법원의 재심에서 취소되다
2020년 3월, 중국 최고법원이 (2018)최고법행재32호 재심을 거쳐 조던스포츠유한회사(이하 조던스포츠)의 “乔丹(조던)+도형” 등록상표(등록번호: …
2019년, 중국 기업의 미국특허 증가율 가장 크다
미국 IFI 클레임즈 특허서비스(IFI Claims Patent Services)에서 2020년 1월 14일 발표한 2019년 특허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중국 특허와 실용신안 등록률 각각 44.3%, 79.9%이다
2019년 중국특허 출원 건수는 140.1만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9.1% 하락하고, 등록 건수는 45.3만건으로 동기대비 4.8%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 사태 관련 권리회복절차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권리회복절차를 위해 중국지식산권국(CNIPA)이 제350호 공고를 발표했다. 제350호 공고에 따르면, 관련 권리…
베이징지식산권법원: 외국관련 지재권 사건 해마다 증가
베이징지식산권법원은 2014년 11월에 성립되었다.
중국특허청, 전리심사지침 제2부 제9장 개정안의 의견수렴안를 발표하다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분야, 새로운 산업 형태와 관련된 특허출원은 다른 특허출원과 현저히 다르며, 발명의 해결수단이 기술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이나 비즈니스 모델 등 지적활동규칙과 방법도 포함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2019년 상반기 중국 특허·상표 출원 통계 데이터
2019년 7월 9일, CNIPA에서 2019년 상반기의 중국 특허·상표 출원 통계 데이터를 발표했다.
2014-2017년 중국 출원인의 해외 특허출원 통계
중국 출원인의 해외 특허출원건수는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정부, 5G 영업 허가증을 발급하다
2019.6.6, 중국공업정보화부가 중국의 3대 모바일통신업체인 중국모바일(China Mobile), 중국텔레콤(China Telecom), 중국유니콤(China Unicom)과, 중국방송텔레비전(China Broadcasting Network)을 포함한 4개 사에 대해 5G 통신영업허가를 낸다고 발표했다.
2018년 중국디자인출원 통계 데이터
2018년, 중국의 디자인출원 건수는 모두 70.9만 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2.7% 증가했다.
2019년7월1일부터 일부 중국상표등록 관련 수수료가 인하되다
2019년7월1일부터 중국은 상표등록 관련 일부 수수료를 인하했다.
2018년, 중국 PCT출원건수 세계 2위가 되다
2019.
중국 특허 · 상표 심사기간에 관한 동향
2019.
2018년 중국저작권 등기건수 345만건 초과
2018년, 중국저작권 등기건수는 345.7338만건에 달하여, 2017년의 274.7652만건보다 25.83% 증가했다.
2018년 중국지재권 통계데이터(CNIPA 발표)
● 전리(특/실/디) 2018년 중국 특허출원건수는 154.2만 건이다.
2018년 중국 전리법 개정 초안의 주요 내용
2018년12월5일 중국에서 열린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중국전리법 개정안(초안)이 가결되었다.
2017년 세계 지식재산 지표: 중국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식물 신품종
WIPO의 「세계 지식재산 지표 2018」에 따르면, 중국의 특허출원은 14.2%, 상표출원 활동은 55.2% 증가했으며,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3.6%와 46.3%에 달했습니다.
개정판 ‘전리대리조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판 ‘전리대리조례’가 시행된다.
중국 기술 지식재산 소송의 항소심을 최고인민법원으로 통합
2018년 10월 26일, 「전리 등 사건의 소송절차 관련 일부 문제에 대한 결정」이 통과되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종심 판결에서 ＱＱ 수신음 소리상표 등록을 인정하다
얼마 전, 베이징고등법원의 종심 판결은 텐센트가 출원한 ‘di-di-di-di-di-di (중국어 원문: 嘀嘀嘀嘀嘀嘀)’ 라는 소리상표에 식별성이 있다고 보고 QQ(주석) 수신음 소리상표 등록을 인정했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의 영문 약칭 SIPO가 CNIPA로 변경되다
2018년 8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PRC’ 또는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영문 약칭도 ‘SIPO’로부터 ‘CNIPA’로 변경되었다.
중국: 인터넷법원 설치. 블록체인에 의한 증거 보존이 가능해지다
2018 년 9 월 9 일, 베이징인터넷법원이 출범했다.
한미일 출원인의 중국 전리출원 통계 데이터(2015년~2017년)
2015년 / 2016년 / 2017년의 중국 출원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상반기, 중국 특허 및 상표 출원건수 크게 증가하다
2018년 상반기, 중국 특허 출원건수가 75.1만건에 달했다(전년 동기대비 33.6% 증가).
관할권 이의 관련 2심사건의 심리 기간이 단축되다
지재권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임의로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 심리 효율이 떨어진다.
2017년, 상표출원 이의제기 사건 동기대비 26.9% 증가, 이의 성립률 34.25%
2017년 이의제기 사건이 꾸준히 증가했다.
3년 불사용 상표의 취소 제도와 증거 요건에 대한 상표국의 해석
중국상표법 제49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년간 사용하지 않은 상표권에 대해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이든 상표국에 당해 상표권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광둥성 고등법원, ‘표준특허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업무 가이드(시행)’을 발표하다
2018년 4월 26일, 광둥성 고등법원이 ‘표준특허 분쟁사건 심리에 관한 업무 가이드(시행)’(이하 가이드)를 발표하여, 통신분야에서 발생하는 표준특허(SEP) 관련 분쟁을 타당하게 심리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시했다.
중국 화상디자인 출원건수 급속히 증가
중국의 화상디자인 출원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화상디자인을 갖춘 핸드폰’ 디자인권 무효심판 사건
【사건의 개요】 청구인 베이징치타모바일과학기술유한회사 (北京猎豹移动科技有限公司, 이하 ‘베이징치타’)가 디자인권자 광저우시모션컴퓨터과학기술유한회사 (广州市动景计算机科技有限公司, 이하 ‘광저우모션’)의 디자인 ‘화상디자인을 갖춘 핸드폰’ (디자인등록번호: ZL201530383753.0)에 대해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중국, 유럽특허 출원건수 상위 5개 국가에 속하다
2017년, 유럽특허청이 총 16.6만 건의 유럽특허출원을 수리했다.
2017년, 중국의 국제특허 출원건수 세계 2위가 되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2017년 세계 기업 등의 국제특허출원등록 통계 데이터를 공개했다.
중국의 유효특허를 캄보디아에 등기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2017년 9월, 중국과 캄보디아가 지적재산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했다.
2017년 중국 상표출원 500만건 초과, 증가율 55.7%
2013년부터 중국 상표출원 증가율은 해마다 증가했으며, 2017년에는 전년 대비 55.7% 증가했다.
2017년 중국 특허출원 138.2만건, 전년대비 14.2% 증가
2018년 1월 중국특허청이 2017년 전리 통계 데이터를 발표했다.
2017년 중국 저작권등기 270만건 초과, 전년대비 36.86% 증가
2017년, 중국 저작권등기 건수가 2,747,652건에 달해, 2016년의 2,007,698건보다 36.86% 증가했다.
개정된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개정된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이하 ‘신법’)은 총 32조로 구성되었다.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관할 조정(2017년)
2017년 11월 2일 베이징시고등인민법원은 베이징시 법원의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관할을 조정하는 규정을 발행했다.
2016년 중국 출원인의 해외 특허출원 현황
2016년 중국 출원인이 미국에 제출한 특허출원은 2만 1,000건을 넘어 해외 출원 대상 중 가장 많았다.
2017년 상반기 중국 특허출원 건수 56.5만 건, 전년동기대비 6.1% 증가
2017년 상반기, 중국 특허출원 건수는 56.5만 건으로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했다.
중국 디자인권 평가보고서 청구 건수 3만 건을 초과
2017년 9월 4일까지, 중국 디자인권 평가보고서 청구 건수가 3만 건을 넘었다.
공업용 재봉기 특허침해소송에서 550만 위안을 배상하다
2017년 6월 30일, 상하이지식산권법원은 특허침해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했다.
2016년 중국 PCT 출원 44.7% 증가하다
2017년 3월 15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2016년 세계 PCT 특허출원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6년 PCT 출원 건수 상위 20개 중국 출원인
아래 표에 2016년 PCT 출원 건수 상위 20개 중국 출원인을 나타냈다.
2016년 중국 전리 출원 346.5만 건을 돌파,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
2016년 중국특허청에 제출된 전리(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은 총 346.5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했다.
2016년, 거절불복 및 무효심판 심리 기간이 단축되다
2016년, 거절불복심판청구 수리 건수는 13,107건, 심결 건수는 17,623건이다.
2016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상위 10대 중국 기업
2016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상위 10대 중국 기업.
2016년 베이징지식산권법원의 사건 심리 추세
2016년 베이징지식산권법원은 각종 지재권 사건 10,638건(전년 동기 대비 15.74% 증가)을 수리했다.
5,000만 위안! 중국 특허 침해 배상액이 기록을 경신하다
2016년 12월 8일, 베이징지식산권법원(이하 ‘법원’)이 개원 이래 배상액이 가장 높은 판결을 했다.
최고법원이 상표 등록 및 권리 확정에 관한 사법해석을 공포,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
2017년 1월 10일, 중국최고법원은 성명권, 저작권 등의 선권리 보호를 명확히 하고 악의적인 선점을 억제하기 위한 사법해석 《상표 등록 및 권리 확정 행정 사건 심리시 일부 문제에 대한 최고법원의 규정》(이하 ‘규정’)을 공포했다.
2016년 ‘전리심사지침 개정안(의견 수렴고)’의 요지
2016년 10월말, 중국특허청이 ‘전리심사지침 개정안
베이징지식산권법원, 상표민사침해 배상액 1000만 위안을 판결하다
2016년 11월, 베이징지식산권법원은 매코그룹 (美巢集团股份公司, 이하 ‘매코’)과 베이징 시우제
중국 국가공상총국, 테트라 라발의 독점 사건에 거액의 벌금 부과
중국 국가공상총국, 테트라 라발의 독점 사건에 거액의 벌금 부과
중국 미생물 분야 특허건수 세계 1위
2016. 9. 6., 세계미생물데이터센터와 중국과학원 미생물연구소 미생물자원 및 빅데이터센터 가 『중국미생물자원 발전보고서 2016』(이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2015년 중국 미생물 자원 분야는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다. 중국 미생물 분야의 논문 발표 수량은 미국 버금으로 많았으며, 중국 미생물 분야의 특허
2015년 상표평심사건 행정소송 현황
2015 년 , 국 가 공 상 총 국 상 표 평 심 위 원 회 ( 이 하 ‘평심위’)는 총 10.89만건의 상표평심사건을 심결 했다. 당사자의 불복으로 인해 평심위는 베이징시 지식산권법원과 베이징시 제1중급법원으로부터 7,632건의 응소 통보를 받았다. 이 숫자는 2014 년의 7,452건보다 2.4% 증가했다. 베이징시 고등 법원의 2심
에르메스, ‘HERMES好美思’ 상표 소송에 패소하다
2009. 1. 13., 안후이펑탄주업판매유한회사(安徽封壇酒業銷售有限公司)가 중국상표국에 ‘好美思 HERMES 및 도형’ 상표등록출원을 하였다(출원번 호: 7163694). 이 상표의 지정상품은 국제분류 제 33류의 ‘증류알코올 음료, 비터즈, 아니스 리큐어’ 등이다.
중국 최초의 소리상표 탄생
‘중국국제방송’ 방송프로그램의 시작곡이 중국 최초 의 소리상표로 등록되었다.
상표등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2016년 7월 25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상표등록 편의성 제고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다섯 가지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15년 중국 특허조사: 권리행사와 침해 피해 통계
2016년 7월 SIPO는 전국 특허조사 보고서인 「2015년 중국 특허조사 보고서」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권리행사 조치와 침해 피해에 관한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중국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급증
최근 중국저작권보호센터가 《‘제12차 5개년 계획’ 중국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상황 분석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행했다.
2015년 외국 출원인의 중국상표출원 전년 대비 25% 증가
2015년, 중국상표 출원건수는 283.6만건에 달했 으며, 2014년의 228.5만건에 비해 24.1% 증가했 다. 2015년, 외국 출원인이 중국에 제출한 상표출 원 및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영토확장출원은 급증 세를 보였다.
2015년 화웨이의 R&D 투입금 애플을 초과
2015년 화웨이의 연구개발(R&D) 투입금은 92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15%를 차지했다. 동시기 애플 의 R&D 투입금은 85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3.5% 를 차지했다. 지난 10년, 화웨이는 370억 달러를 웃도는 금액을 연구개발에 투자했으며, 현재 전 세 계에서 근무하는 화웨이의 개발자는 약 79,000명으 로 회사 전체 인력의
최고인민법원, 2015년 지식재산 사법보호 현황 발표
최고인민법원이 「중국 법원의 지식재산 사법보호 현황(2015)」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과 통계 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EPO에 대한 중국출원인의 특허출원 전 년대비 22.2% 증가
(2015년 유럽특허출원 통계) 중국, 미국 출원인에 의한 유럽특허출원 증가폭 뚜렷, 전년대비 22.2%, 16.4% 증가.
전자상거래 특허법집행 조정관리센터, 저쟝 에 설치되다
2016 년 연 초 , 중 국 지 식 산 권 국 (SIPO) 이 저 쟝 ( 浙 江 ) 에 전 자 상 거 래 특 허 법 집 행 조정관리센터를 설치했다. 이로써, 중국 각 성의 지식산권 법집행 주체와 저장성내 전자상거래 플 랫 폼 사 이 에 협 력 시 스 템 이 구 축 되 어 , 전자상거래에서 발생되는 특허 침해에 대한 지역 간 법집행이 한층
디자인권 침해 분쟁 사건에 대해 —쟝란 VS 갈리레이사
[사건의 개요] 쟝란(蔣嵐)은 “휴대폰 보호막 포장 케이스 001”(전리번호: ZL201430189441.1) 디자인권의 권 리 자 이 다. 쟝 란 은 광 저 우 시 갈리레이전자기술회사(廣州市伽利略電子科技有限 公司, 이하 “갈리레이사”)가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을 규모적으로 제조, 판매, 판매 청약한 것으로 판
2015년 중국특허등록건수, 전년대비 54.1% 증가
2015년 SIPO(중국특허청)에서 수리한 특허출원건수 는 110.2만건으로 전년대비 18.7% 증가했으며, 연속 5 년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또한 특허등록건수는 35.9 만건으로 전년대비 54.1% 증가했다. 그중 내국인의 특 허등록건수는 2014년에 비해 10만건 증가한 26.3만건 으로 전년대비 61.9% 증가했으며, 외국인의 특
2015년 중국특허출원 및 PCT출원 순위
2015년 외국기업의 특허출원 수리건수 순위 2015년 외국기업의 특허등록건수 순위
버버리사 VS 천카이 등의 상표침해분쟁
버버리사(BURBERRY LIMITED)는 “BURBERRY” 제25류 의류 등록상표의 소유자이다.
2015년 1~3분기 외국 출원인의 중국 발명특허 등록 건수, 31.1% 증가
2015년 1~3분기 중국의 발명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및 등록에서는 다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샤넬 상표권 침해 사건과 매장 임대인의 책임
샤넬은 1954년 8월 27일 프랑스에서 설립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이다. 의류, 신발, 모자, 스카프, 수영복 등 제25류 상품에 관한 도형상표와 ‘CHANEL’ 문자상표의 권리자이다.
2014년 중국의 실무 종사 전리대리인 수
2014년 말 중국에서 실무에 종사하는 전리대리인은 총 10,459명이었다. 등록 소재지별로는 베이징이 4,122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 광둥성과 상하이는 각각 1,151명과 84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4년 중국 SIPO에 제출된 PPH 신청, 전년 대비 20% 증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PPH 신청 접수를 시작한 2011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통계를 발표했다. 이 기간 해외 출원인이 SIPO에 제출한 PPH 신청은 총 9,587건이었다. 2014년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지식재산권 신속보호센터, 디자인 출원 6,500건 접수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2년 말 지식재산권 신속보호 업무를 시작한 이후 광둥성 중산·둥관·순더, 베이징시 차오양구, 장쑤성 난퉁시, 저장성 항저우시에 6개 신속보호센터를 설치했다. 이들 센터는 디자인 출원 예비심사 업무에서 누적 6,500건을 접수하고, 1,500건이 넘는 전리권 침해 분쟁을 조정했다.
2015년 10월 15일부터 중국 상표출원 수수료를 600위안으로 인하
2015년 10월 15일부터 중국상표국은 하나의 상품류에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10개 이하인 상표등록출원의 기본 수수료를 800위안에서 600위안으로 인하했다.
2015년 상반기 중국특허출원 수리건수 전년대비 20.9% 증가
2015년 상반기: SIPO에서 수리한 전리출원건수는 112.4만건 (전년대비 20.5%↑), 특허/실용신안의 증가폭이 크다 (각각 전년대비 20.9%, 28.5% 증가). 20 15년 상반기: 중국 전리등록건수 74.9만건(전년대비 6.4%↑),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각각 49.2%, 17.3%, 29.3%.
2011-2014년 중국전리 거절불복심판 및 무효심판 통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의 전리 복심 및 무효심판 사건 통계를 비교합니다.
중국 최고법원, 중국 법원에 의한 지재권 사법 보호 현황(2014)을 공개하다
2015. 4. 20. 중국 최고법원이 중국 법원에 의한 지재
외국 출원인에 의한 중국 상표 출원 통계 (2014)
2014년 외국 출원인의 중국 상표 출원과 주요 국가별 분포를 소개합니다.
등록특허 1만 건 이상 중국 특허사무소 중 DEQI의 등록률 2위
중국의 지식재산 조사기관이 특허출원을 분석하여 등록률 상위 100개 사무소의 순위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사무소를 전체 등록 건수에 따라 1만 건 이상, 5천~1만 건, 2천~5천 건, 2천 건 이하의 네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했습니다. DEQI의 등록률은 78.22%로, 등록특허 1만 건 이상인 사무소 중 2위였습니다.
2014년 국제특허출원건수에 따른 기업 순위
2014년 PCT 국제출원 공개 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10개 기업을 소개합니다.
한∙미∙일 출원인의 중국특허출원 통계 데이터
미국·일본·한국 출원인이 중국에 제출한 발명특허 출원 통계를 비교합니다.
특허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사법해석 개정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특허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사법해석을 개정하였으며,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래는 손해배상액, 합리적인 권리행사 비용, 보호범위 및 균등한 구성요소에 관한 개정 전후 조문을 비교한 것입니다.
2014년 중국 특허 출원건수 세계 1위
발명특허·실용신안·디자인 통계로 2014년 중국의 전리 출원 규모를 살펴봅니다。
2013년 중국 특허·상표 출원 세계 1위
2013년 중국의 특허 출원은 825,136건으로 세계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실용신안 출원은 약 89만2천 건으로 세계 전체의 약 91%, 디자인 출원은 약 65만9천 건으로 약 70%였습니다.
2014년 말 중국에 신설된 법원과 검찰기관
2014년 11월 베이징지식재산법원이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광저우지식재산법원과 상하이지식재산법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들 전문법원은 관할 지식재산 민사·행정 사건을 심리합니다.
2013년 PCT 특허 출원 순위
2013년 주요 PCT 출원인의 순위와 출원 건수, 중국 및 해외 기업의 동향을 소개합니다.
기업의 지식재산권 질권설정 등기정보 공개 의무
2014년 8월 7일 「기업정보공시잠정조례」가 공포되었으며,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기업의 성실성과 자율성을 높이며, 기업정보 공개를 규범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또한 기업신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며, 정부 감독 기능과 사회적 감시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베이징·상하이·광저우 지식재산법원의 사건 관할
베이징 지식재산법원은 2014년 11월 6일 설립되었으며, 상하이와 광저우 법원도 2014년 말까지 설립될 예정이었다. 최고인민법원은 2014년 10월 31일 세 법원의 사건 관할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 11월 3일부터 시행했다. 주요 조항과 설명은 다음과 같다.
중국 법원의 지식재산 제1심 사건 통계
세 도표는 2008~2013년 중국 법원이 접수·종결한 지식재산 제1심 사건과 2010~2013년 종결한 외국 당사자 관련 제1심 사건을 보여 준다.
2014년 상반기 중국의 PCT 국제출원 접수 건수,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
2014년 상반기에 중국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 1만 1,243건을 접수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한 수치이다. 그중 중국 내국인에 의한 출원은 전년 동기 대비 23.0% 증가한 1만 283건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하였다.
중국 출원인의 해외 전리 출원 급증
아래 자료에 따르면 중국 출원인의 해외 전리 출원은 최근, 특히 2012년에 급증하였다. 도 1과 같이 해외 전리 출원 총건수는 2011년 8,238건에서 2012년 16,145건으로 증가하였다.
전문 읽기 ↗
외국 출원인의 중국 상표 출원 통계
도표는 2011~2013년 중국에 상표를 가장 많이 출원한 주요 국가·지역의 출원 건수를 보여 준다. 마드리드 국제출원도 포함된다. 2013년에는 일본을 제외한 도표의 모든 국가·지역에서 중국 상표 출원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개정 상표평심규칙, 2014년 6월 1일 시행
세 번째로 개정된 「상표평심규칙」이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IP5의 특허 출원 및 등록 통계
2013년 5대 지식재산청(IP5)은 약 220만 건의 특허출원을 접수했다. 이는 2012년보다 10.6% 증가한 수치다. 도표의 증가 추세는 심사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성을 보여 준다.
2013년 중국 PCT 출원 세계 3위
WIPO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PCT 국제출원은 처음으로 2만 건을 넘어 전년 대비 15.6% 증가했으며,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에 올랐다.
2013년 PCT 출원 상위 15개 기업
2013년 PCT 출원 상위 15개 기업과 출원 건수는 다음과 같다.
2014년 5월부터 중국에서 GUI 디자인 등록 가능
2014년 3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전리심사지침」 개정 결정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5월 1일부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제품 디자인의 일부로 출원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개정 전후의 규정, 출원 요건과 유의점이다.
2013년 중국 전리 출원 237만 7,000건
2013년 중국의 발명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은 총 237만 7,000건으로 전년 대비 15.9% 증가했다. 이 중 발명특허 출원은 82만 5,000건으로 26.3% 증가했고, 발명특허 등록은 20만 8,000건으로 4.1% 감소했다.
중국전리출원 심사기간
2013년 중국의 심사·심판 기간은 다음과 같다(단위: 개월).
2013년 중국 상표 출원 188만 2,000건
2013년 중국의 상표 출원은 188만 2,000건으로 전년 대비 14.15% 증가했다. 상표법 시행 이후 2013년 말까지 누적 출원은 13,241,337건, 누적 등록은 8,652,358건이었으며 유효한 상표등록은 7,237,894건이었다.
2013년 중국 저작권 등록 100만 9,657건
2013년 중국의 저작권 등록은 100만 9,657건이었다. 작품 등록은 84만 5,000건으로 전년 대비 22.89% 증가했고,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은 18% 증가한 16만 4,000건으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 갔다.
중국 거주자의 세계 특허 출원 건수, 처음으로 1위 기록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2013년 12월 9일 발표한 『2013년 세계지식재산지표』에 따르면, 중국 거주자가 2012년 전 세계에 제출한 특허 출원은 약 56만 1,000건으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일본과 미국 거주자는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SIPO, 특허심사하이웨이 통계 발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3년 9월 30일까지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신청 4,703건을 접수했다. 일반 PPH 신청은 3,632건, PCT-PPH 신청은 1,071건이었다. 일본과 미국 출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참여 국가, 출원인의 국가별 분포, 접수 건수 및 기술분야는 아래 도표와 같다.
화웨이, InterDigital을 상대로 한 중국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2013년 10월, 화웨이(Huawei)가 미국의 무선통신 기술·특허 기업 InterDigital(IDC)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IDC의 독점행위를 인정하고 2,0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판결 결과는 같은 달 28일 보도되었다.
WIPO, PATENTSCOPE에 중국 특허문헌 300만건 수록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특허검색시스템 PATENTSCOPE에 중국으로부터 제공된 특허문헌 300만건이 추가되었다. 이로써 이 검색 시스템에 수록된 특허문헌은 3200만건을 넘는다.
한국인의 해외 상표출원, 중국이 최대 출원 대상국
한국 특허청이 2013년 9월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이 2011년 해외에 출원한 특허는 총 49,617건이다. 미국 출원이 27,289건으로 약 55%를 차지했으며, 중국 16.4%, 일본 10.1%, 유럽특허청 9.9%가 뒤를 이었다. 이는 외국인의 한국 출원이 아니라 한국인의 해외 출원 통계다.
IP5 특허심사고속도로 개통
세계 5개 선진 특허청(IP5)-유럽, 일본, 한국, 중국, 미국 특허청 장관 회의가 2013년 9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2014년 1월부터 IP5 특허심사고속도로(PPH)를 시범 운영할 것에 합의하였다.
베이징 제3중급인민법원, 2013년 8월 설립
2011년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과 제2중급인민법원은 총 6만 건의 사건을 종결했다. 이는 기존 베이징중급인민법원을 두 법원으로 나눈 1995년보다 485% 증가한 수치다. 급증하는 재판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베이징 제3중급인민법원이 2013년 8월 6일 설립되었으며, 8월 2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최고인민법원, 2013년 재판 문서 인터넷 공개 시작
최고인민법원의 재판 문서 인터넷 공개에 관한 잠정방법이 승인되어 2013년 7월 시행되었고, 첫 번째 재판 문서가 공개되었다.
신용상실 피집행인 명단 공개 규정, 2013년 10월 1일 시행
최고인민법원은 「신용상실 피집행인 명단 정보 공개에 관한 일부 규정」을 공포했으며,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2년 세계 의료 기기 분야의 특허 증가율 최대
최근 캐나다 Thomson Reuters는 "2012년 이노베이션 보고서”를 통해 2012 년의 세계 특허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에는 의료 기기 분야의 기술 이노베이션이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2011년과 동기 대비하여 이 분야의 특허 건수 증가율은 15.7%로 최대 증가율을 나타냈다.
Huawei사 전체 직원수 15만명 돌파
2013. 5. 28.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 Huawei (화웨이) 가 2012년 “지속 가능한 발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까지 156개 국가 및 지역에서 근무하는 Huawei사의 전체 직원 수는 15만명을 넘었으며, 그중 45.36%가 연구 개발자이며, 제품 개발 및 솔루션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 개발자는 약 7만명이다. 2011년 말 연구개발 인력은 약 6만 2천 명이었다.
중국 기업결합 신고, 2013년 3월까지 698건 접수
최근 중국 상무부(商務部)에서 발표한 중국의 기업결합 현황에 따르면, 2008년에 중국에서 독점금지법이 시행되어서부터 2013. 3. 31. 까지 상무부에 제출된 기업결합 신고건은 698건에 달했다. 그중 627건이 입건되고 579건이 심결되었으며, 심결건중 무조건 승인은 562건으로 97.1%를 점했고, 조건부 승인은 16건, 결합 금지는 1건이었다.
2012년 중국 발명특허 등록 상위 10개 국내외 기업
다음은 2012년 중국 발명특허 등록 건수가 가장 많았던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상위 10개사의 순위이다. 국내 기업 순위에는 대만·홍콩·마카오를 포함하지 않는다. 단위는 건이다.
2012년 중국 지식재산 민사사건 큰 폭 증가
2012년 중국 법원이 새로 접수한 지식재산 민사 제1심 사건은 87,419건으로 전년 대비 45.99% 증가하였다. 종결 사건은 83,850건으로 44.07%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었다.
중국 국무원, 저작권 관련 3개 조례 개정
중국 국무원은 저작권법 실시조례, 정보네트워크 전송권 보호조례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를 개정하였다.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국가 지식재산 인재정보 플랫폼 개설
국가 지식재산 인재정보 플랫폼(http://www.sipo.gov.cn/ztzl/ywzt/gjzscqrcxxwlpt/)이 개설되었다. 일반 이용자는 지식재산 전문가와 인재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고 국가 지식재산 인재 육성과 관련된 최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중국 발명특허출원 65만 건 돌파
SIPO가 2013년 1월 8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발명특허출원은 전년 대비 24.0% 증가한 653,000건이었다. 등록은 26.1% 증가한 217,000건이었다.
2012년 SIPO의 PCT 출원 접수 14% 증가
SIPO는 2012년 PCT 출원 19,926건을 접수하여 전년 대비 14.0% 증가하였다. 국내 출원인은 18,145건을 제출하여 전체의 91.1%를 차지하였고, 전년 대비 12.8% 증가하였다. 국외 출원인은 1,781건으로 28.7% 증가하였다.
시티칼리지 강연자가 소개한 중국 비즈니스의 다섯 원칙
US China Partners의 사장 겸 CEO인 Savio Chan은 CHINA의 각 글자를 활용해 중국 비즈니스의 다섯 원칙을 소개하였다. 다음은 강연자의 조언을 정리한 것이다.
중국 지식재산 민사 1심 사건의 빠른 증가
2011년 중국 지방법원이 종결한 지식재산 민사 1심 사건은 58,201건으로 2008년의 두 배를 넘었다. 3년 동안 두 배 이상으로 늘어 지식재산 사건의 빠른 증가세를 보여 준다.
중국 상표법 제3차 개정안의 주요 방향
상표법 제3차 개정안은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침해에 대한 제재와 상표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FI 분류체계로 중국 전리문헌 분류 계획
일간공업신문의 7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중국 전리문헌을 일본의 FI(File Index) 체계로 분류하기 위해 2013회계연도 예산에 20억 엔을 편성하였다.
지식재산 민사·행정·형사사건 통합심리 시범사업 확대
2012년 상반기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 재판부가 민사·행정·형사 지식재산 사건을 집중하여 심리하는 시범사업을 더욱 추진하였다. 세 절차 사이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식재산 재판제도와 업무체계를 개선하였다.
중일 PPH 시범사업, 2013년 10월 31일까지 연장
일본 특허청과 중국 국가 지식산권국(SIPO)은 2011년 11월 1일부터 1년간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시범 운영해 왔다. 이번에 운영기간을 다시 1년 연장하여 2013년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중국 전리문헌이 PCT 최소문헌에 포함
2012년 7월 1일 중국 전리문헌이 특허협력조약(PCT)의 최소문헌에 정식으로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이 국제특허출원을 심사할 때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문헌이 되었다. 중국은 자국의 전리문헌이 PCT 최소문헌에 포함된 열한 번째 국가·기관이 되었다. 여기서 전리는 중국의 발명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통칭한다.
발명특허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 2012년 8월 1일 시행
중국 국가 지식산권국(SIPO)은 발명특허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을 발표하였다. 전략적 신흥산업과 친환경 기술 등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출원에 신속한 심사 경로를 제공하여, 과학기술 성과의 실용화와 관련 산업·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2012년 상반기 중국 전리 출원·등록 현황
2012년 상반기 중국의 발명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은 총 857,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8% 증가하였다. 등록은 19.1% 증가한 530,000건으로, 출원과 등록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중국 지식재산권 분쟁의 새로운 특징
1. 신규 사건 수의 큰 증가
중국특허조회시스템 정식 개통
2012년 4월 27일, 출원인·특허권자·특허사무소와 일반 대중을 위한 중국특허조회시스템이 정식 개통되었다.
중국 최초의 특허 보험금 지급 사건
중국에서 처음 특허보험을 도입한 신다재산보험의 광둥 지사가 최근 광둥성 포산시 신개념자기전기장비유한회사에 2만 400위안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중국에서 특허보험의 보상이 완료된 첫 사례다.
중국 실용신안 심사 품질의 지속적인 향상
실용신안은 등록이 빠르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출원인에게 인기가 높다. 출원 건수도 계속 증가하여 2011년 중국의 실용신안 출원은 58만 5,000건에 달했다.
ZTE의 스마트폰 특허 보유량, 세계 4위
SIPO 전리심사협력센터가 세계 약 4만 건의 특허문헌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특허출원 상위 5개 기업은 삼성, LG, NEC, ZTE 및 노키아였다. ZTE는 약 1,000건으로 세계 4위, 중국 기업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인간·컴퓨터 상호작용과 터치 기술의 핵심 분야에서도 많은 특허를 보유했다.
2011년 중국 세관이 압류한 지재권 침해품 1억 개 이상
최근 열린 세관과 국내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의 간담회에 따르면, 2011년 세관은 약 1억 개의 수출입 침해상품을 압류했으며, 그중 중국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은 약 2,000만 개였다.
2011년 중국 특허 출원·등록 건수의 해외기업별 순위
출원 건수
일본어판 CNIPR 서비스 개시
CNIPR은 SIPO 산하 지식산권출판사가 구축한 서비스다. 일본어판이 2012년 3월 개시되었으며 주소는 http://japanese.cnipr.com/ 이다.
전문 읽기 ↗IPDL, 중국 실용신안의 일본어 검색 지원
2012년 3월 19일 월요일부터 IPDL의 공보 텍스트 검색에서 중국 실용신안을 일본어로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SIPO, 전리심사 민원 플랫폼 정식 운영
SIPO의 전리심사 품질 민원 플랫폼은 2011년 7월 22일 개설 이후 원활하게 운영되어 왔다. 전리심사에 대한 국민의 민원과 제안을 폭넓게 수집하고 심사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SIPO는 이를 전리심사 민원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2012년 1월 20일부터 정식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식재산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장려 중점 분야로 지정
중국은 개정된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2011년 개정)」을 공포했다. 산업구조의 최적화와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략적 신흥산업, 첨단기술 산업 및 지식재산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한다.
중국 상표 심사기간, 10개월로 단축
중국 상표국은 2011년부터 심사 효율을 높여 상표 심사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이의 및 분쟁 사건의 처리기간을 18개월 이내로 줄였다. 이로써 해당 처리기간은 국제적 수준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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